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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북 도발시 강력 대응'…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방한


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지난주말 이 곳 워싱턴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북 핵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오늘 한국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논의 결과와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소개해주시죠.

기자) 올해 미국과 한국은 각각 11월과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양측은 이렇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선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 노력을 기울인다는 건가요?

기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국지적 대남 도발 같은 추가 도발을 벌이지 않도록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하거나 또 직접 채널로도 북한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만약 도발을 감행하면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두 나라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북한 어선들이 잇따라 한국의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하면서 서해에서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북한의 이런 행동이 국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하고 강력한 응징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한 한국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철을 맞아 한국 정부의 의지를 떠 보려는 것 같다며, 특히 군함이 아니라 어선을 앞세운 것은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기자) 킹 특사는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한 직전 들른 중국 방문 결과 등을 설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두 나라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킹 특사가 이미 한국에서 며칠째 일정을 소화했죠?

기자) 네. 지난 22일 서울을 찾았는데요. 킹 특사는 앞서 한국의 국회의원들,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등과 만났고요. 여기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기자) 오늘 한국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서울에서 취임 1주년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아직도 내부에서 권력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고립과 열악한 경제 사정 때문에 권력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류우익 통일부 장관] “형식적으로 권력을 승계하고 권력 기관을 장악한 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권력 기관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보고 권력의 본질상 어려움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여집니다.”

류우익 장관은 젊은 지도자가 관력을 장악하고 행사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북한에서 경제 정책의 변화 조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기자) 류 장관은 북한이 경제 정책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 이후 경제 분야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경제 변화를 단행힐 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류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류우익 통일부 장관] “북한이 경제정책 또는 경제 구조에서 변화를 보인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민생 부문에서 개선 조치가 있느냐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민생경제를 재건하는 데 역점을 두고 무력 도발을 포기한다면 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를 재건시키는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북한의 경제 변화를 판단할 기준으로, 민생 부문에서의 개선 조치를 꼽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나요?

기자) 네. 한국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류우익 장관은 한국의 차기 정부에서 대북정책이 바뀔 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북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남큼, 남북 경색 국면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짧게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주말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라크 정부가 지난 주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시리아로 무기를 불법 수출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이라크의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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