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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설문] "오바마 대북정책 4년, 무난한 성적"


지난 3월 판문점에서 북 측 지역을 바라보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유엔군 사령부 경비대대장 에드 테일러 미군 중령.

지난 3월 판문점에서 북 측 지역을 바라보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유엔군 사령부 경비대대장 에드 테일러 미군 중령.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큰 과오없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진단이 많았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내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중시한 건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VOA 방송’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인 14명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무난히 다뤄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녹취: 마이클 오핸런] “It was firm when the North Koreans set off their missile and…”

오핸런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강온양면 전략을 적절히 구사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단호한 경고 신호를 보내면서도, 북한의 태도에 따라 미-북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마자 연구원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단호하면서도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마자] “I would describe the Obama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무조건 손을 내미는 대신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한 노력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마자 연구원은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좀 더 높이지 않은 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 평가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국이 동맹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점을 들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입니다.

[녹취: 버웰 벨 전 사령관] “The reason that I gave the Obama Administration high marks…”

벨 전 사령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독자적 대북접근을 피하고,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 등을 내세우며 동맹국들과 유대 강화에 중점을 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대처 의지를 지지함으로써 효과적이면서도 강력한 대북 신호를 보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는 건 큰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북한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는 인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 닉 에버스타드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닉 에버스타드 연구원] “Unfortunately, American Administrations in the past…”

미국의 전임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하면서 종종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오바마의 대북정책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성공으로 평가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로 2.29합의 실패를 들었습니다.

[녹취: 래리 닉시 박사]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e State Department mishandled the February 29th negotiation…”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은 지난 해까지 무난히 추진돼 온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올해 2.29합의 실패라는 복병을 만나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9 합의 역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 기능을 영변에 국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2.29 합의 재협상 압박의 기회로 삼지 못한 점 등을 대북정책의 오점으로 꼽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전문가들은 2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했습니다. 국무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미첼 리스 워싱턴대학 총장이 그 중 한 사람입니다.

[녹취: 미첼 리스 총장] “It rashly entered into a deal with North Korea earlier this year…”

리스 총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성급히 2.29합의를 타결짓는 바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초래했고, 인도주의적 지원마저 정치화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존 페퍼 정책연구소 소장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취: 존 페퍼 소장] “The United States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페퍼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전략적 인내’는 북한을 무시하고 대북 접촉 수위를 한국이 결정하도록 허용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리언 시걸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 VOA 설문에 참여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무순)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 현 미국진보연구소(CAP) 선임연구원;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 / 현 워싱턴대 총장; 존 에버라드: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리언 시걸: 사회과학원 (SSRC)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 앤드루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장; 랠프 코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 포럼 소장; 니컬러스 에버스타드: 미국 기업연구소 (AEI) 선임연구원;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 존 페퍼: 정책연구소 소장; 마이클 마자: 미국 기업연구소 (AEI) 연구원; 수전 숄티: 디펜스포럼 회장;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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