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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한 채무 탕감...협력 확대 전망


지난해 8월 울란우데에서 회담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왼쪽)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지난해 8월 울란우데에서 회담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왼쪽)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북한과 러시아가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서 앞으로 두 나라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북한의 채무 1백10억 달러 가운데 90%를 탕감하는 내용의 정부 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세르게이 스토르착 러시아 재무차관이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북한 측에서 기광호 재정성 부상, 러시아 측에서는 스토르착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스토르착 차관은 소련시대의 환율인 1달러 당 60코페이카 (러시아 화폐 단위. 100분의 1 루블)로 환산해 북한의 채무액 1백10억 달러가 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채무 10억 달러는 북한의 에너지와 보건, 교육 사업 등 ‘채무 원조(debt for aid)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동아태 담당 부총재 고문은 이번 협정 체결이 북한에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Taking most of the Russian debt off the table…

대외 채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 러시아 채무의 거의 대부분을 탕감 받은 것은 북한의 거시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대외 채무를 줄이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을 위해 옛 소련으로부터 많은 차관을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빚을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채무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양측간 견해 차 때문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마침내 양측 간에 잠정합의가 이뤄진 데 이어 이번에 최종 협정이 서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북한 관계 발전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걸림돌인 채무 문제가 해결된 만큼, 양측의 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방문연구원인 한국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의 말입니다.

[녹취: 김용현 교수] “러시아와 북한이 좀 더 긴밀하게 앞으로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기존의 내용들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러시아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어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but

뱁슨 전 고문은 러시아가 이번 합의를 통해 라진항을 통한 화물 수송이나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 등 경제적 이해가 달린 문제에서 북한 측의 양보를 얻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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