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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탈북자 지원 보완책 검토 중"


지난 2월 한국 인천에서 열린 '북한 이탈주민 채용 한마당'. (자료 사진)

지난 2월 한국 인천에서 열린 '북한 이탈주민 채용 한마당'. (자료 사진)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약 2만4천여 명. 한국 정부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탈북자들의 삶은 한국 내 일반 국민들보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올 초 탈북자 8천3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1명이 한달 평균소득이 9백 달러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도 한국 일반 국민의 3배나 됐습니다.

탈북자들의 범죄율도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납니다.

한국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10년간 전체 탈북자의 10%가 살인이나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한국 내 평균 범죄율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칩니다.

탈북자들이 이처럼 한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탈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 “한국 정부는 지난 2005년 탈북자 자립 자활을 확대하는 방향, 즉 정착금을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을 줄이되 취업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의 취업을 높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하나센터와 정착 도우미 제도 등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통일부의 탈북자 관련 예산은 통일부 전체 예산의 60%인 1억7백만 달러

여기에다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까지 합하면 해마다 수 억 달러가 탈북자 지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한 뒤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1인당 만 오천 달러. 직업훈련비와 취업장려금까지 합하면 한 사람 이 최고 만 7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착 지원금의 일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키기 위한 브로커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관리감독 소홀로 일부가 변칙 사용되는 등의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탈북자 정책과 예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자 지원정책의 효율성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17일 정례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탈북자들이 전혀 다른 체제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지적과 건의에 귀를 기울이면서 앞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걸맞게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가면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도 탈북자 지원 예산에 대한 평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도 통일부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지원 사업과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을 벌였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가 2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탈북자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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