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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탈북자 지원정책 재검토

  • 조승연

탈북자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있는 탈북자들(자료사진)

탈북자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있는 탈북자들(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 제도와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다 정착교육과 취업 지원, 사후 관리 지원 등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최근 탈북자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 평가에 착수했고 이 평가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감사원은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통일부와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 활동 등 탈북자 정착지원과 관련한 정책과 예산 전반에 대한 예비 감사를 벌인 뒤 지난 주부터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이 국내에 정착하면 1인당 1천 9백만원, 미화로 1만 7천달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이나 자격취득, 취업 장려금 명목 등으로 1인당 최고 2천 1백40만원, 미화로 1만 9천 1백50달러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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