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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고아 입양 법안, 실효성 보다 상징성"


지난 7월 미국 워싱턴 의회 앞에서 탈북자 지원을 촉구하며 열린 '횃불대회'.

지난 7월 미국 워싱턴 의회 앞에서 탈북자 지원을 촉구하며 열린 '횃불대회'.

미국의 민간단체들과 탈북 난민들은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과 상원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은 11일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통과되자 인터넷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알리며 크게 반겼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3년 간 워싱턴에서 대규모 횃불대회를 열어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미 의회에 촉구해 왔습니다.

“We are extending with members of US senate and congress"

이 단체의 샘 김 사무총장은 12일 ‘VOA’ 뉴스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에드 로이스 의원과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 등 여러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thank sponsors congressman Ed Royce..."

샘 김 총장은 그러나 아직 상원의 통과 과정이 남아 있다며, 의원들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도 법안 통과를 크게 반겼습니다.

탈북 고아로는 처음으로 지난 2007년 중국을 경유해 미국에 입국한 조셉 김 군은 12일 VOA 방송에,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셉]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북한 아이들을 위해 일단 신경을 써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요. 통과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사실 그런 이슈가 하우스에 가기까지 힘든 데 생각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조셉 김 군은 자신은 16살 때 미국에 입국해 위탁 보호가정에서 자랐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탈북 고아들은 정말 부모같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새 가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은 북한 출신 고아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 가족 상봉, 그리고 입양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과 탈북 여성 사이에 태어나 양쪽에 모두 연고가 없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 해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과 발효 후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의회의 한 관계자는 VOA 방송에, 의원들의 관심이 11월 선거에 집중돼 있어 상원 통과 가능성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에 따르면 공화당의 리처드 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 (S.416)에 서명한 의원은 아직 2 명에 불과합니다.

워싱턴의 한 전문가는 VOA 방송에, 법안 이행에 필수적인 예산 관련 언급이 없고, 탈북 고아들을 증명할 신분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더라도 실효성 보다는 상징적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8년 중국 연변지역에서 탈북 여성 자녀들의 실태를 조사했던 국제 인권단체의 한 연구원 역시 VOA 뉴스에, 앞으로도 매우 복잡한 법적, 외교적 걸림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신분을 밝힐 근거가 없으며, 그런 아이들을 중국에서 제3국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중국 국내법과 배치되며, 차후 부모가 나타날 경우 갈등의 소지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미주한인교회연합의 샘 김 총장은 예산 문제는 기존의 북한인권법 예산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며, 법안 자체가 갖는 상징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샘 김 총장] “This bill however has motivated..."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자들의 현실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된 만큼, 미국 내 한인들은 앞으로 이 동력을 살려야 할 중요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샘 김 총장은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도록 백악관 등 미 정치권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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