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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해 지원 거부...대남 비난 강화할 것"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통합당 홍익표, 우상호, 인재근(왼쪽부터) 의원. 한국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 제의가 '생색내기용'이었다고 비난했다.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통합당 홍익표, 우상호, 인재근(왼쪽부터) 의원. 한국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 제의가 '생색내기용'이었다고 비난했다.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해 지원 논의가 중단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수해 지원 제의를 거부한 것은 수해 지원 품목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대변인은 12일 쌀과 복구용 중장비를 지원하는 데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비난하며, ‘보잘 것 없는 물자’ 또는 ‘모독했다’라는 표현으로 남측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에도 수해 지원 품목으로 쌀과 시멘트 등을 통 크게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수해 지원 협의를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수해 지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한국 정부의 수해 지원 제의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수해 지원 협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가늠하려 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녹취: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수해가 컸던 북한으로선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위해선 남측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번에 만약 한국이 북한이 요청하는 품목을 일정 부분 지원했다면 11월 중 이산가족 행사가 열리고 나아가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회성 관광까지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를 한국 정부가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정책자문회의에서 수해 지원을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결실을 맺길 바란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수해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보려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남북한 수해 지원 논의와 관련해 한국 내에선 한국 정부의 전략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의 13일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녹취: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 “작년의 사례를 비춰볼 때 북한의 수해 지원 거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생색내기용 수해 지원을 추진했다. 이것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없으며 동시에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갈 능력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국제사회에 수해 복구를 요청해온 북한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구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수해 지원까지 무산되면서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은 북한이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며 대남 비난 공세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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