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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유럽 구제금융 지원 지지 판결


독일 헌법 재판소의 구제기금 관련 토의에 참가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독일 헌법 재판소의 구제기금 관련 토의에 참가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 상설 구제기금 신설에 대한 비준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독일 대통령이 6천4백40억 달러 규모의 협약에 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2일, 독일의 분담금이 2천4백40억 달러가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독일이 유로안정화기구를 비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로안정화기구 출범에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의 참여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내의 모든 은행을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 등,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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