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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비대칭 전력 대응 예산 증액


지난 4월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탄도 미사일 발사 장면.

지난 4월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탄도 미사일 발사 장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맞설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수조원대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에 선제공격하는 탄도미사일 증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4월 결정했던,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의 국방 중기계획 예산을 2조7천억원, 미화로 약 24억 달러 늘리기로 했습니다.

11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안을 늘린 수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유는 핵과 같은 이른바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섭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장사정포, 그리고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긴급 대응 소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원을 중기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북한의 도발 징후에 맞서 북측 기지를 재빨리 선제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를 증강 배치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사시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고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될 신규사업은 미래 군단지휘소 구축사업과 군단급 무인정찰기 추가 구매, 그리고 북한의 전파교란을 방지하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공위성 위치정보(GPS) 체계 구축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수정안이 육군의 유도탄사령부에 배치될 탄도 미사일에만 너무 집중되면서 균형적인 전력 증강 차원에서 필요한 해군과 공군의 예산이 깎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제타격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100% 막을 수 없고 일단 북한의 선제공격이 이뤄졌을 때를 대비한 해군과 공군의 전력 증강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 유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탑재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지만 국방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기구인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녹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문제는 일단 우리가 방어를 해 내고 2차 타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 계획은 선제공격을 하는 전력 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이번 수정안은 국방부의 자체 안으로, 연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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