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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수해 지원 거부…탈북 고아 입양 법안 미 하원 통과


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지난 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수해 복구 지원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이 이에 대해 지원 품목을 알려달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북한이 결국 한국에 수해 지원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수해 지원이 무산된 겁니다.

진행자) 왜 무산된 겁니까?

기자) 북한이 한국에 수해 지원 품목을 알려달라고 통보한 게 지난 10일이었고요, 한국 정부는 어제 (11일) 북한에 밀가루 1만t과 라면 3백만 개, 의약품 등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북한이 오늘 보낸 회신에서 지원 품목에 불만을 표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쌀과 시멘트, 중장비를 요구했었죠?

기자) 지난 해에 그런 품목들을 요구하고 한국이 거부하면서 수해 지원이 무산됐었고요. 올해도 이런 물품들이 한국의 수해 지원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원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민간단체들의 취약 계층 지원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무튼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수해 지원이 이뤄지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 어려워진 것 같군요.

기자) 네. 북한이 수해 지원 제의를 거부하면서, 한국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국도 과거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했던 나라 중 하나고, 최근에도 몇 차례 수해 복구 지원을 했었는데…미국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미국 정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지난 주 저희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지원 요청이 없었고, 또 지원 계획도 없다고 밝혔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어제(11일),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수해와 관련해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 난민 고아들의 미국 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어제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법안 내용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기자)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이 지난 해 4월 발의한 법안인데요, 제3국에 머무는 북한 출신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은 이를 위해 미 국무장관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고아들의 국제 입양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 것도 미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앞으로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이 현재보다 쉬워지는 건가요?

기자) 미국은 양원제라서,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앞으로 상원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도 거쳐야 합니다. 또 미국에서 법이 발효되더라도, 탈북 고아들이 미국에 오기까지는 현지에서의 출국 문제, 북한에 살아있을지도 모를 부모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기자) 이번에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시카고 카운슬’이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미국 성인남녀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10 명 중 4 명이었습니다.

진행자) 절반이 안되는군요?

기자) 그렇죠. 특히 정당별로는 공화당원의 절반 이상이 전시, 한반도에 미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원은 40%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정당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군요.

기자) 네. 또 미군이 연합군에 속한다고 전제했을 때는 한국에서의 전시 상황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호의적인 응답자 비율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64%가 파병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북 핵 문제에 대한 의식 조사도 있었나요?

기자) 네.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82%에 달했는데요. 압도적 다수가 무력 보다는 평화적 수단을 선호하는 셈입니다. 반면 북한의 핵 시설을 공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7%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새 지도부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기자)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인데요. 응답자 10 명 중 7 명은 미국이 북한 지도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볼까요?

기자) 어제 워싱턴에서 한국의 납북자 지원 대표단과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통영의 딸’ 운동으로 알려진 오길남 씨도 참석했다고요?

기자) 네. 아내와 두 딸을 북한에 남기고 홀로 탈출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을 다시 소개하면서, 가족 송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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