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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기술지원, 미 대북제재 위반 '

  • 유미정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적지산권기구 사무총장. (자료사진)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적지산권기구 사무총장. (자료사진)

북한에 컴퓨터 등 장비와 민감한 기술을 제공해 비판을 받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 대한 외부 독립감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보고서는 개선점을 지적하면서도 유엔 제재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11일 자체 기구에 대한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기술 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컴퓨터 등 민감한 기술을 제공해 비판을 받자, 스티그 에드크비스트 전 스웨덴 연방수사국 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관리와 존 바커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 등 외부 인사 2명에게 감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감사관들은 한 달여에 걸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직원 20명을 인터뷰하고 수 천 장의 관련 문서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북한에 제공한 컴퓨터 등은 미국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제 3업체들이 이 기구의 북한 지원 프로그램에 공급한 장비는 대부분 미국산이거나 혹은 미국 부품이 많이 포함돼 있어 미국산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에 근거해 컴퓨터 등 군사용 전용이 가능한 장비의 대북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제공된 장비는 대부분 기본적인 사무실용 컴퓨터이지만, 일부는 미국 법에 따라 암호화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한 것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2006년 이래 세 차례에 걸쳐 북한에 컴퓨터 서버와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과 관련 소프트웨어, 복사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강력한 하드웨어 방화벽과 네트워크 안전 장비를 제공했으며, 액수로는 약 11만 8천달러 상당입니다.

보고서는 이들 장비는 미국이 적성국가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유엔 기구로서 국제기구면책특권(International Organizations Immunities. Act)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며, 미국법이 이 기구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구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는 유엔 제재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유엔 제재는 통상 무기 수출 금지와 일부 인사들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이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대북 기술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 기구의 내부 감사와 미 국무부의 초기 평가가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재 대상이 아닌 나라들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다뤘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과 같은 나라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앞으로 절차와 검토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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