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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OECD 최저 수준...40~50대 귀농, 귀촌 인구 급증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도시생활을 접고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가부채 비율은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죠.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네.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0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 이유로 재정건전성을 꼽았죠.다시 말해 한국은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서 그만큼 신용도가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 일본의 국가 부도위험 지표는 1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고 특히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은 중국보다
낮아지면서 일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30위, 일본은 1위를 차지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 높아져 212%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월드팩트북’과 OECD가 함께 발표한 내용입니다.

피치가 지난해 5월 공공부문의 과도한 부채를 이유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두 단계 강등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지난해 국가부채가 GDP의 34%에 그쳐 전년보다 오히려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진행자) 다른 주요국가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국가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제일 좋은 국가는 발트해 연안의‘에스토니아’였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5.9%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칠레, 룩셈부르크, 호주 같은 나라들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위기의 중심에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국가부채가 많게는 GDP의 150%나 됐습니다.

또 영국과 프랑스,독일 등이 국가부채비율 80%대를 기록했고 미국은 68%로 한 해 전보다 5%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한국에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군요.

기자) 네. 농림수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 인구는 8천7백여 가구, 만7천7백여 명입니다. 올 상반기 6달 동안에만 지난해 전체의 4분의 3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귀농과 귀촌이 주로 하반기에 이뤄지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까지 귀농귀촌 가구 수는 지난해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귀농, 귀촌의 정확한 뜻이 궁금한데요.

기자) 네,한국에서 귀농은 농어촌으로 이주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귀촌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선 주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면서 농어촌으로 가 마음 편히 산다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죠.

귀농과 귀촌 인구가 급증하는데 대한 황규광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의 설명입니다.

[녹취: 황규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사무관] “은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라든가, 농어촌 전원생활 통한 다양한 삶의 추구를 위해서 도시생활 탈피하고자 하는 게 이유가 되겠고요. 또 농어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통, 통신이 발달돼서 도시와 비슷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까”

진행자) 은퇴를 한 세대라면 연령대가 주로 50대이겠군요?

기자) 네.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50대가 30%를 좀 넘고, 40대가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귀농,귀촌 인구의 주를 이뤘습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에 이어 사무직,생산직의 순이었습니다.

귀농한 뒤 주로 종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농사 짓기 쉬운 벼와 콩, 옥수수 등의 전통 식량작물이 많았고 과수와 시설원예, 축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배 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네, 한국에선 지난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약5달러 올랐습니다. 그러자 58%였던 당시 성인 남성 흡연율이 2년 만인 2006년 44%로 14%나 떨어졌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와 함께 담배 값이 오른 지 6개월 만에 성인 남성의 금연율이 1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배가격 인상이 금연율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 사례에서도 입증됐습니다.

미국 청소년 금연 캠페인의 조사에 따르면 실질 담배가격을 10% 올릴 때마다 성인 흡연율은 5%, 청소년 흡연율은 7%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담배 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긴하지만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률과 비교하면 현재의 담배 가격 상승률은 제자리걸음인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담배 값을 올려서 흡연율을 낮추자는 주장인데, 실제로 현재 한국의 담배 값은 어느 정도이죠?

기자) 네, 이것 또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인데요.

유럽연합-EU 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담뱃값(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2천5백 원, 미화 2달러 21센트로 가장 저렴합니다.

아일랜드는 한국보다 6배로 가장 비쌌고 영국,프랑스,독일, 네덜란드 등 8개 나라도 3~4배씩 비쌌습니다.

하위권에 속하는 폴란드나 일본,슬로바키아 등도 1.3배에서 1.4배는 됐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흡연율 통계는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44%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이 비싼 나라들이 흡연율이 낮은 만큼 한국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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