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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권수립 64주년...경제난 극복 최대 과제

  • 최원기

9일 북한 평양에서 정권수립 64주년 기념일을 맞아 열린 야회.

9일 북한 평양에서 정권수립 64주년 기념일을 맞아 열린 야회.

어제(9일)는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9절 64주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을 꼽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실과 과제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9일 정권 수립 64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9.9절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존스 홉킨스대학 방문 연구원인 한국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정권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용현 교수] “일단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또 리영호 축출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감 있게 가고 있고, 안착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7월 북한 군부의 최고 실세인 리영호 총참모장을 전격 해임했지만 군부로부터 눈에 띄는 반발이나 혼란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 장악에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지적합니다.

우선 정권과 일반 주민간 관계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1980년 대까지만 해도 북한 정권은 배급을 주며 인민들의 생활을 돌보는 ‘어머니’같은 역할을 했고, 주민들은 정권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배급이 중단된데다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상당수 주민들이 정권에 등을 돌린 상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말입니다.

[녹취: 안찬일 소장] “인민들은 노동당을 계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수 족벌이나 특별 계층은 돌보지만 나머지 노동자, 농민은 방치된 상태니까, 당이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인민들로부터 배척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난도 큰 과제입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넘게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실패로 돌아간 화폐개혁으로 인한 물가난과 외화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량난은 심각합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어린아이와 노인 등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되는 6백만여 명이 하루 3백그램의 식량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66%가 끼니를 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발생한 홍수와 태풍으로 5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워싱턴의 민간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경제난 해결이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ECONMIC CHALLENGE IS THE LARGEST…”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 정권은 8억 달러 이상의 돈을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그리고 태양절 같은 정치적 행사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과 노동당 규약 어디에도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 받는다는 조항이 없지만 북한은 21세기에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권력 세습으로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북한은 또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잇따라 실시하면서 유엔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무기 수출은 물론 외국과의 금융 거래, 그리고 외화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지난2010년에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한데 이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인적교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북한은 대미 관계에서도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연말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워싱턴에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북 두 나라는 지난 2월 말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를 동결하고, 미국은 24만t의 식량을 지원하는 내용의 2.29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는 바람에 보름 만에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어기고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물론 경수로 건설마저 강행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면 좀더 구체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IF PYONGYANG UNILATERLY INVITE.."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싶으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영변으로 복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이 경제개혁에 나서고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판 덩샤오핑’이 될 지, 아니면 도발을 일삼는 지도자가 될지 여부에 북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지적합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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