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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부분적 정치 자유화 조치 가능성”

  • 최원기

지난 4월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 (자료 사진)

지난 4월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 (자료 사진)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체제가 부분적인 정치적 자유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관련해 최근 핵심 관심사로 떠오른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조치 여부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달 21일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새 지도자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을 다녀오고 젊은 아내를 공개했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개혁개방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도 빅터 차 교수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녹취: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 “MARKET REFORM IN NORTH KOREA…"

북한이 과거 김정일 시대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했던 조치들이 모두 실패한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반면 구 소련 출신인 한국 국민대학교의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지난 4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과거 금지됐던 미국의 대중음악을 공개리에 감상한 것은 큰 변화”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앞으로 개발독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평양을 다녀온 뉴욕 컬럼비아대학의 찰스 암스트롱 교수도 북한의 개방 가능성을 크게 보는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녹취: 찰스 암스트롱 교수] “I THINK HE WILL MOVE…"

암스트롱 교수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부분적인 자유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제이 울펠더 씨는 5일 ‘포린 폴리시’ 잡지 기고문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버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처럼 부분적인 정치적 자유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울펠더 씨는 그 근거로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독재체제는 주민들을 억압하는 것은 물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들 뿐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나쁘다는 겁니다.

[녹취: 제이 울펠더] “DICTATOR HAVE TO CONSIDER…"

영리한 독재자라면 정치적 자유화에 따른 이익이 정치적 위험보다 클 경우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펠더 씨는 옛 소련과 버마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지난 1986년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 (개방)를 내걸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기 시작한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최근 버마가 민주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서방국들의 제재 해제를 통해 경제를 살리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이 분조제 도입과 기업의 자율권 확대, 그리고 군에 소속된 경제 사업을 내각으로 일원화하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 경제개혁에 나설 것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새 지도부는 주민 생활을 향상시킬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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