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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정강정책 '북한, 비핵화·고립 중 택해야'

  • 최원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미국 민주당이 북한 핵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에서 북한에 “비핵화와 고립 중 양자택일 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4년 전에 비해 한결 입장이 강경해졌습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최 기자, 민주당의 새로운 정강정책이 언제 공개됐습니까?

기자) 4일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미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시작했는데요. 전당대회 개막에 맞춰 당의 정강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정강정책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정강정책은 말 그대로 당의 정책과 원칙을 담은 정치적 청사진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현재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나라의 살림살이와 외교, 국방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국정운영 방침을 밝힌 것이 바로 정강정책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민주당이 정강정책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입니다. 정강정책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무시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하거나,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대가를 치르든지 냉혹한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강정책은 또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다른 나라나 테러 조직에 넘기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만일 북한이 그 같은 행동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북한 핵과 관련된 또다른 언급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도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인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비확산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진행자) 국방 분야는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을 위해 이 지역에 강력한 미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전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적 관계’와 ‘국제적 규범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강정책은 “중국이 평화롭고 번영한 나라가 되는 것은 전세계의 관심사”라며, “중국은 인권과 환율 문제에서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또 한반도 긴장 완화와 이란 핵 문제를 푸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정강정책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4년 전인 2008년에도 정강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때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 문제만을 놓고 보면 민주당은 4년 전에 비해 한결 강경해졌습니다. 민주당이 2008년에 발표한 정강정책을 보면 “북한의 핵 개발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 노력도 지지한다”며, 이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 또는 6자회담을 통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민주당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강정책에는 ‘대화’와 ‘6자회담’이라는 단어는 삭제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든지, 아니면 더욱 고립되는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식으로 일종의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 이렇게 강경해진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지난 4년간 북한과의 협상 경험의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초인 2009년 ‘대북 포괄적 협상’ 방안을 밝혔는데요, 북한은 그해 4월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5월에는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2월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 그리고 미국의 대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29 합의를 이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불과 보름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북한과의 협상 실패 경험이 민주당의 자세 변화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대통령] “THEY SHOWED UNABLE TO MAKE COMMITMENT…”

오바마 대통령은 한 달 전에 한 약속도 못지키는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도 지난 주에 전당대회에서 정강정책을 채택했는데요, 민주당과 대북정책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주에 채택한 정강정책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굳이 차이점을 지적하자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식과 집권시 기용하려는 인사들의 면면이 좀 다르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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