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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북한 주민 시민권 악화"


북한 라선 지구의 주민들. (자료사진)

북한 라선 지구의 주민들. (자료사진)

북한 주민들이 재산권이나 자유권 등을 침해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들의 사적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권리 의식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기구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5일 ‘2012 북한인권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재산권, 이주와 주거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그리고 신념과 표현의 권리 등을 침해 당했거나 목격한 사례가 2000년대 들어 1990년대보다 적게는 두 배 많게는 다섯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법망을 피한 사적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이나 자유권 등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입니다.

[녹취: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일부 개선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자유권 등 정치적 권리와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선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인권 침해 사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해를 기준으로 탈북자 한 명당 북한에서 체험했거나 목격한 인권 침해 건수는 1980년대 9.8건에서 2010년 이후는 7.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생존권을 침해 당한 사례로 밝힌 건수는 1990년대 천150여건이었던 게 2000년대에는 240건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생존권 침해 사례가 감소한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던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 경제 상황이 일부 호전되고 시장을 통한 생필품 구매가 쉬워진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90년대는 식량,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식량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했는데 사회경제적 상황들이 개선되면 나아지는 측면들은 2000년대 이후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죠.”

공개처형이나 권력에 의한 살해 등 생명권 침해 사례도 1990년대 천900여 건에서 2000년대 천700 건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탈북자 2만3천400여 명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 사건 4만2천400여 건을 시대별 사건유형별 그리고 출신 지역별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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