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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형무기 거래 투명성 최악'

  • 유미정

지난 2009년 6월 버마 양군에 정박한 북한 국적 선박.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수출이 금지된 소형 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6월 버마 양군에 정박한 북한 국적 선박.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수출이 금지된 소형 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세계 소형무기 거래에서 투명성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스위스의 한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 무기 조사회사인 `스몰 암스 서베이’ SA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아랍에미리트연합과 함께 소형무기 거래에서 투명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소몰 암스 서베이의 조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적어도 1년간 소형무기와 부품, 탄약 등을 1천만 달러 이상 수출한 적이 있는 52개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 나라가 소형무기 거래와 관련한 정책과 실태를 외부 세계와 얼마나 잘 공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라고 이 회사의 에릭 버먼 국장은 밝혔습니다.

[녹취: 에릭 버먼 국장] We look at their national report…

국가별 수출 보고서와 유엔의 재래식 무기등록제도 (UN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유엔 상품무역통계(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UN Comtrade) 자료 등을 토대로, 한 나라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심층적으로 소형무기 거래 실태를 보고하고 있는 지 측정했다는 겁니다.

버먼 국장은 총 7개 분야에서 43개 항목에 대해 최고 25점에서 최하 0점까지 나라별 점수를 매겨 거래 투명성을 측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은 0점을 받아 조사 대상 52개국 가운데 소형무기 거래 투명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기록됐습니다. 버먼 국장의 말입니다.

[녹취: 에릭 버먼 국장] One problem with North Korea, it’s completely opaque…

북한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소형무기 거래 실태는 아주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버먼 국장은 말했습니다.

버먼 국장은 북한이 소형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유엔의 재래식 무기등록제도 등 제도적 장치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몰 암스 서베이에 따르면 소형무기에는 권총과 연발권총, 산탄총, 소총, 기관총 등 소형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민간용, 군용무기가 포함됩니다.

한편 조사 대상 52개국 중 소형무기의 거래 투명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였고, 이어 영국과 루마니아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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