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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오바마 vs 롬니 정책 비교


민주당 바락 오바마 대통령(왼쪽)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

민주당 바락 오바마 대통령(왼쪽)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

미국 공화당은 어제 (30일) 끝난 전당대회에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두 달 남짓 남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후보와 롬니 후보가 백악관 주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두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상 차이점은 뭔지, 투표일까지 어떤 일정이 남아 있는지, 또 현재 선거 판세는 어떤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여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투표일이 정확히 언젠가요?

기자) ‘11월 첫째 월요일이 들어 있는 주의 화요일’, 미 대선 투표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올해는 11월 6일입니다. 이날은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상원의 3분의 1, 그리고 하원 전 의석을 뽑는 총선거도 동시에 실시됩니다. 미국민들에겐 4년마다 돌아오는 정치축제라고 할 수 있죠.

진행자) 대통령 후보 두 사람에겐 피말리는 각축전이 될 텐데요. 유권자들은 결국 이들의 공약을 비교하면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예. 한창 고민하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유권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거기엔 두 후보가 어떤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올해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뭘까요? 예, 예상하기 어렵지 않죠? 바로 경제와 일자리 문젭니다.

진행자) 현재 경제 상황은 오바마 후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예. 지난 달 미국의 평균실업률이 8.3%였는데요, 실업률이 7%를 넘는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뿐이라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클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측은 2008년 집권 이후 실업률이 계속 떨어졌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향세가 맞거든요. 하지만 롬니 측은 바로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사람이고,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 수 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소득과 세율 문제도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기자) 예. 소위 ‘버핏세’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는데요. 오바마는 1년에 1백만 달러 넘게 버는 부자들에겐 최소 30% 세금을 매기자, 그런 입장이구요. 롬니는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로 짐싸는 미국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바마는 현행 최고세율 35%인 법인세율을 28%로 낮추겠다고 했고, 롬니 후보는 이보다 더 낮은 25%까지 떨어뜨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오바마 측은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를 대폭 폐지키로 했구요.

진행자)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양측의 인식차가 엿보이는 대목이군요. 의료와 복지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자) ‘오바마케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원을 어렵게 통과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까지 마친 법안입니다. ‘전국민의료보험 법안’으로 불리구요. 무려 5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무보험자를 위해 제정됐는데요. 대법원이 합헌판결을 했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오바마 측 대안이라면, 롬니는 대통령이 되면 첫 날 바로 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군요.

기자) 뿐만 아니라요.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양측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연방정부 재정적자와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따라서 롬니 측은 연금도 줄이고, 저소득.노인 의료복지 프로그램 지출도 대폭 줄이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바마는 롬니와 공화당의 이런 주장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구요.

진행자) 정책 방향을 둘러싼 두 후보간의 대립, 다른 부문에서도 역시 첨예한가요?

기자) 마찬가집니다. 지금까진 주로 경제정책들을 말씀드렸구요, 정치적 이슈 중에선 동성결혼 문제가 가장 논쟁거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찬성한다고 밝혔거든요. 공화당과 롬니 후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구요.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오바마는 찬성, 롬니는 반대 입장입니다.

진행자) 이민 문제도 비중이 적지 않죠?

기자) 물론입니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해결책이 시급한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16~30살 불법체류자 자녀를 강제추방하지 않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민자 표를 의식한 거죠. 하지만 롬니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강경합니다. 미국인들 일자리와 국가안보를 먼저 챙겨야 한다, 이민은 그 뒤의 일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진행자) 여기까진 국내 문제구요. 저희 청취자 분들은 두 후보의 대북정책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더 궁금할 것 같네요.

기자) 사실 대북정책에서는 두 후보가 강조하는 것 만큼의 차별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굳이 구별하자면 오바마는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략, 그리고 롬니는 대화보다는 압박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까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체제 구축에 훨씬 적극적인 것도 롬니 쪽이구요.

진행자) 대북정책 외에 다른 외교안보 정책상의 차이점은 어떤가요?

기자) 오바마는 군사정책은 마지막 수단이고 대화와 외교로 중동 국가들의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롬니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또 국방비 축소로 미국은 물론 해외의 미국 시설물에 대한 안보가 취약해졌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진행자) 지금 정책상의 차이점들을 가만히 보니까 두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어떻게 나뉠지도 그림이 그려지는 군요. 오바마는 상대적으로 젊은층이나 여성 쪽 표를 얻겠다, 그런 윤곽이요.

기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반면 롬니는 백인과 중산층 이상, 또 장년층, 남성 쪽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구요.

진행자) 실제로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부에선 초박빙이다, 그런 보도가 나와서요.

기자) 최근 여러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지지도 조사를 살펴보면, 오바마와 롬니가 지지율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가장 최근 지지도 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오바마 대 롬니, 이렇게 놓고 보면, CNN 조사가 49대47, 갤럽이 46대46, 동률이죠?, 라스무센 45대45, 역시 똑같습니다, LA 타임스 48대45, AP 47대46, 이런 식입니다.

진행자) 두 후보가 엇비슷하거나 오바마가 약간 앞서는 형국이군요.

기자) 예. 수치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경합주에선 오바마 후보가 다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누가 이길 것으로 보느냐,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이렇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58%가 오바마를, 36%가 롬니를 꼽았습니다. 미국 국민 10명 중 6명은 오바마 쪽에 걸고 있는 셈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앞으로 투표가 실시되는 11월6일까지 두 후보, 어떤 일정을 거쳐야 하나요?

기자) 아직도 갈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8일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는 어제 (30일) 일정을 마무리했구요. 이제 민주당 차례입니다. 9월3일부터 나흘 동안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합니다. 이후 마지막 2개월간의 본선 경쟁에 접어드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두 후보의 정책토론이 중요한데요, 오는 10월 3일 콜로라도 주 덴버를 시작으로 16일과 23일, 각각 뉴욕 주 햄스테드와 플로리다 주 보카레이튼에서 2, 3차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진행자) 부통령 후보간 토론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예. 민주당의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의 폴 라이언 부통령 후보의 정책토론은 10월 11일 켄터키 주 댄빌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통령 후보들이 정책토론을 모두 마치면 드디어 11월 6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바로 이날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는 데요. 선거인단은 모두 5백38명입니다. 이 선거인단을 어떤 후보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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