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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협상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 (자료사진)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 (자료사진)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다음 달부터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나빠진 경제 사정에다, 북 핵 문제에 따른 제재 국면으로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지난 해 7월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원산지가 한국이 아닌 북한이기 때문인데, 개성공단이 ‘역외 가공지역’으로 인정받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외가공지역’이란 협정을 체결한 나라 밖에서 생산됐지만 예외적으로 원산지 인정을 해주는 곳을 말합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다음 달 열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위원회가 열리면 역외가공지역의 범위와 구체적인 품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정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개성공단 제품이 유럽으로 수출될 경우 회원국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무관세 혜택까지 받게 되면 경쟁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유럽연합의 경우 나빠진 경제 사정에다, 개성공단의 주력 제품인 섬유를 ‘민감 품목’으로 정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123곳 중 73개 업체가 섬유 업종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도 큰 걸림돌입니다.

북 핵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북한이 도발을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규정이 미국과의 FTA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만큼, 유럽연합이 내년 3월 시작되는 미국과의 협상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유럽연합의 경우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반도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보조를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EU가 당장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구요 남북관계가 개선이 될 경우 이를 적극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페루, 싱가포르 등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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