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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원 72% '대북 지원 계속돼야'


지난 1월 북한으로 향하는 한국의 대북 지원 밀가루 수송 차량.

지난 1월 북한으로 향하는 한국의 대북 지원 밀가루 수송 차량.

한국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남북한의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19대 국회의원 10 명 중 7 명은 남북간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도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53개 대북 지원단체들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섭니다.

전체 의원 3백 명 중 88명만이 설문에 참여했지만, 의석 비율에 따라 고루 포함돼 있어 의원 전체의 성향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게 북민협의 설명입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의 성과로는 ‘남북관계의 안전판 역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 ‘북한 인도적 상황 개선에 도움’ 순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방식으론 무상과 유상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차관 형태의 식량 지원보다는 긴급 구호성 지원과 대규모 식량 지원을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7년간 6차례에 걸쳐 모두 7억 2천만 달러어치의 쌀과 옥수수를 차관 형태로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문제점으로는 ‘원칙 없는 퍼주기식 지원’을 꼽았습니다.

의원 10명 중 9명은 이른바 ‘퍼주기식 지원’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해선 31%가 ‘분배 투명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고, 20%는 ‘북한 정권으로의 전용 우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대북 지원에 대한 한국사회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법을 제정하고, 정당과 시민단체 간에 사회적 협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강동완 교수는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이 정권의 성향이나 남북관계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온 만큼, 지속적인 대북 지원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강동완 교수]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습니다. 이는 한국사회 내에서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구요, 따라서 앞으로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남북관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소장은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대북 지원의 목표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어 정책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2010년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법을 참고해 대북 인도적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통일부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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