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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에 ‘ICJ거부’ 독도구술서 전달…중국 진출 기업, 한국으로 U턴 열풍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ICJ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을 거부한다는 외교문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오늘(30일)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 측 관계자를 외교통상부 청사로 불러 들였습니다.

일본이 지난 21일 한국정부에 전달한 ICJ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제안을 거부한다는 구술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 외교문서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님을 확실히 밝히고 일본의 ICJ 공동제소제안을 일축하면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조태영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불가분의 고유영토로 독도에 관해 해결되어야 할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이 구술서에서 언급한 그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근거 없고 부당한 주장이 한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제소를 거부했다는 소식에 일본 측은 단독 제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한국이 독도 관련 공동 제소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ICJ 단독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벌써 ICJ 단독 제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단독제소를 강행할 경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역사적 경위와 국제법상의 근거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소까지는 적어도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양측 갈등이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까요?

기자) 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앞으로 국제적 홍보∙여론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얼마 전 독도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 일본에서는 독도 홍보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독도 홍보 영상을 만들어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일본 외무성은 내년 4월 시작하는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영토보전 대책비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군요. 어떤 기업들입니까?

기자) 네. 바로 중국 칭다오에 진출한 한신공예품 등 보석 가공업체 14곳입니다.

이들은 어제 전라북도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을 한국에서는 U-턴이라고 표현하는데-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이들 기업은 익산 제3 산업단지 일명 주얼리 단지에 한화 730억 원, 미화 약 6천 4백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3천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들 기업이 한국으로 U턴을 하는 무슨 배경이 있을텐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중국에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경영난 등 더 이상 중국에서 활동할 매력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부지매입비를 비롯해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센터 등 공동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니 기업 입장에선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U턴 기업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전액 면제되고 그 뒤 2년은 50% 감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진행자) 앞으로 U턴 기업의 행진이 계속될까요?

기자) 한국 지식경제부는 이들 14개 기업의 한국 복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추가로 36개 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50개 이상의 기업이 한국으로 복귀하면 고용은 만 3천 명 이상 늘고 수출도 연간 9천억 원, 미화 약 8억 달러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통일 항아리에 월급을 쾌척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지난 7월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교수로 임용된 탈북자 출신 여성이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통일 항아리에 8월분 월급을 넣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지난 2000년대 초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정은찬 교수입니다.

정 교수는 북한에서 준박사(석사)를 취득해 교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한국에 온 뒤에는 경북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지난 7월 2일 통일교육원 교수로 임명됐는데요.

19대 국회의원이 된 조명철 전 통일교육원장에 이어 탈북자 출신 두 번째 통일부 공무원입니다.

정 교수는 통일을 위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면서 통일이 되면 남북 주민들 간의 이질감 해소에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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