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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핵·미사일 대비 전력 강화


지난 4월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자체 개발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면.

지난 4월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자체 개발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면.

한국 국방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시행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 증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오는 2030년까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유도탄사령부에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각 북측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는 현재 배치돼 있는 순항미사일보다 날아가는 속도가 여섯 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은 한국 군에 굉장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초반에 북한 지역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국방개혁도 거기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지대공 미사일도 국내에서 개발해 배치키로 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사이버전에 대비해선 사이버 사령부 인력을 지금의 두 배인 천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백신 개발 등 종합적 능력을 갖춘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북한은 약 2천 명의 사이버전쟁 전문인력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이처럼 비대칭 전력에 초점을 맞춘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진전 상황 등 안보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민간기구인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입니다.

[녹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연평도 포격 이후에 북한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가정,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정을 하는 핵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 그런 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기본계획에는 오는 2015년까지 해군에 잠수함사령부를 신설하고 2019년에는 한반도 주변 상공을 정찰하는 위성감시통제대를 만드는 등의 방안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09년 나온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은 29일 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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