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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애플•삼성 양측에 특허 침해 판결


애플의 '아이폰 4S''(왼쪽)와 삼성전자의 휴대폰 '갤럭시 S3'. (자료사진)

애플의 '아이폰 4S''(왼쪽)와 삼성전자의 휴대폰 '갤럭시 S3'. (자료사진)

한국 법원은 오늘(24일)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의 일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망 특허 2개를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1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침해로 인정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번 판결에서는 사실상 삼성이 이겼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특히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가장 인기있는 품목인 아이폰의 디자인은 모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세계 1, 2위 이동통신 기기 업체 간의 국제적 특허 소송의 일부로, 미 연방법원도 내일 미국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에 대해 배심원 평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의를 진행 중인 배심원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평결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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