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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추가 경제특구 추진설 잇따라

  • 최원기

북한의 라진선봉 경제특구 지역의 라진항. (자료사진)

북한의 라진선봉 경제특구 지역의 라진항. (자료사진)

북한이 라진선봉 이외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경제특구를 만들려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정권의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새로운 경제특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케이블 방송인 `YTN’과 `경향신문’ 등은 익명의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신의주와 해주, 남포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의 보도 내용입니다.

[녹취: YTN]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홍콩의 투자기업인 다중화국제그룹과 신의주 개발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새로운 경제특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워싱턴 존스홉킨스대학 방문연구원인 한국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의 말입니다.

[녹취: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전체를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시킬 수가 없으니까, 경제특구를 통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평양에서 먼 나선, 신의주, 황금평에 특구를 설치해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한다는 개념의 특구입니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처음 만든 것은 지난 1991년입니다. 당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잇따라 무너지자 북한은 그 해 12월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를 선포하고 이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중계무역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라선특구에 진출한 기업은 1백여 개 중국 중소업체가 전부이며, 투자금액도 8천만 달러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동부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존박 연구원은 라진선봉 경제특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MIT대학 존박 연구원] “DEVELOPMENT ZONE LIKE RA-SUN…

북한 당국이 라진선봉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정을 너무 자주 바꾸는 바람에 철수한 중국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또 2002년에는 신의주 특구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신의주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초대 행정장관으로 중국계 네덜란드 사업가인 양빈을 임명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2003년 초 양빈을 탈세 혐의로 구속하면서 신의주 특구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이밖에 2000년부터 개성공업특구와 금강산 관광특구를 추진한 데 이어 해주와 남포에도 특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김용현 교수입니다.

[녹취: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 “해주, 남포 특구는 남북10.4선언에도 포함돼 있었고,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었는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백지화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금강산 관광특구 역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현대아산에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주었지만, 2008년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 군 병사가 쏜 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북한이 추진했거나 추진 의사를 밝힌 경제특구는 7-8개가 되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것은 개성특구가 유일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대로 된 경제특구를 만들려면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용현 교수입니다.

[녹취: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 “그 동안의 특구 관리를 보면 사회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속에서 경제특구를 부분적으로 실험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성과도 거두기 어렵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도 북한 당국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세계은행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브래들리 뱁슨 씨는 경제특구가 성공하려면 핵 문제를 해결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래들리 뱁슨] “TRY TO RESOLVE NUCLEAR ISSUE…

경제특구는 외부에서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인데 지금처럼 대북 경제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밖에 북한 당국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시양그룹이 북한 광산업에 3천7백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북한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횡포로 쫓겨난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런 행태로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관건인 특구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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