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인천상륙작전의 명장인 맥아더 장군의 동상 폐기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일본 정부 각료회의가 당분간 한국과의 접촉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정부나 여론 가운데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합니다. 박병용 기자! (네,서울입니다)
진행자) 한국 인천에 있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졌군요.
기자) 네. 다음달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을 앞두고 또 다시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어제(21일) 오후 ‘맥아더 동상 타도 특위’라는 단체 소속 회원 10여 명이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맥아더 장군이 한국 전쟁 당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장본인이라면서 동상을 철거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마침 현장에는 맥아더 장군 추모식을 진행하려고 모인 해병대전우회 등 30여 명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특위의 기자회견을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특위 회원 한 명이 동상에 올라가려 하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됐던 150여 명의 경찰들이 양측을 갈라놓았지만 이후에도 두 단체는 한동안 대치를 계속했습니다.
진행자) 맥아더 장군 동상은 보수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기자) 네. 인천시 중구는 다음달 15일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을 앞두고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맥아더 장군 동상 보수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동상 보수는 물론 철거관련 시위도 별탈 없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중구청 복지기획팀 이진협 팀장입니다.
[이진협 인천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그냥 집회 신고가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큰 문제 없이 어제 잘 마무리 됐고 동상도 공사가 잘 마무리 됐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어제 독도와 관련한 각료회의를 열었다는데,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무슨 결론이나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네, 결론이나 대책이라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일본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예정된 한국과의 정부간 모든 대화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됐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비롯해 29일로 예정된 동남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한일 양자회담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과 총무성 등이 주관하는 각종 실무급 회의와 회담도 연기하거나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경제산업성은 다음달 19일 도쿄에서 열기로 했던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도입과 관련한 장관급 협의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LNG 공동도입이 무산되면 수입가격이 높아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력이 부족한 일본 기업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일본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고노 내각이나 우익단체들의 반발 또는 응징 같은 강경론도 있지만 일본 정부 내부나 일부 언론은 흥분을 가라 앉혀야 한다라거나 대화 중단은 비정상적이라는 자성론도 일고 있습니다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전체에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외무성 내에서 독도관련 보복조치가 국제사회의 상식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과의 대립을 사려분별 없이 계속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라며 경제분야의 대응조치가 감정에 휘둘려 과격해지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청와대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서한에 대한 반응을 보였군요.
기자) 청와대는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독도 방문과 일왕의 사죄요구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항의서한을 반송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현재 주일 한국대사관이 보관중인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받은 그대로 이번 주중으로 일본 정부에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반송 방침 결정과 관련해 가장 큰 이유는 서한 내용이 곳곳에서 틀린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가는 이에 대해 일본의 자기반성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무언의 강한 경고로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던 조선족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기자)네. 탈북자를 도와준 사실이 발각돼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던 조선족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국 법원은 이 조선족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조선족의 난민 신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던 그간의 실정을 고려하면 무척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집니다.
진행자)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네요.
기자) 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 모씨는 올해 38살로 조선족 여성입니다. 중국에서 당시 친분이 두터웠던 지인의 부탁으로 직접 압록강을 건너가 탈북자를 데려온 다음
자신의 집에서 2-3일씩 머물도록 지원을 한 건데요. 그렇게 도움을 준 탈북자가 2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서 이 씨는 딸과 함께 어선을 타고 한국에 입국을 했고요. 이 씨의 남편은 체포돼 결국 장기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뒤 이 씨는 중국 정부의 박해를 이유로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난민신청을 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이 씨의 행적이 중국에서 중형을 받을 정도라고는 어렵다며 난민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이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씨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진행자) 한국 인천에 있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졌군요.
기자) 네. 다음달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을 앞두고 또 다시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어제(21일) 오후 ‘맥아더 동상 타도 특위’라는 단체 소속 회원 10여 명이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맥아더 장군이 한국 전쟁 당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장본인이라면서 동상을 철거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마침 현장에는 맥아더 장군 추모식을 진행하려고 모인 해병대전우회 등 30여 명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특위의 기자회견을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특위 회원 한 명이 동상에 올라가려 하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됐던 150여 명의 경찰들이 양측을 갈라놓았지만 이후에도 두 단체는 한동안 대치를 계속했습니다.
진행자) 맥아더 장군 동상은 보수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기자) 네. 인천시 중구는 다음달 15일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을 앞두고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맥아더 장군 동상 보수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동상 보수는 물론 철거관련 시위도 별탈 없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중구청 복지기획팀 이진협 팀장입니다.
[이진협 인천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그냥 집회 신고가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큰 문제 없이 어제 잘 마무리 됐고 동상도 공사가 잘 마무리 됐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어제 독도와 관련한 각료회의를 열었다는데,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무슨 결론이나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네, 결론이나 대책이라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일본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예정된 한국과의 정부간 모든 대화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됐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비롯해 29일로 예정된 동남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한일 양자회담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과 총무성 등이 주관하는 각종 실무급 회의와 회담도 연기하거나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경제산업성은 다음달 19일 도쿄에서 열기로 했던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도입과 관련한 장관급 협의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LNG 공동도입이 무산되면 수입가격이 높아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력이 부족한 일본 기업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일본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고노 내각이나 우익단체들의 반발 또는 응징 같은 강경론도 있지만 일본 정부 내부나 일부 언론은 흥분을 가라 앉혀야 한다라거나 대화 중단은 비정상적이라는 자성론도 일고 있습니다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전체에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외무성 내에서 독도관련 보복조치가 국제사회의 상식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과의 대립을 사려분별 없이 계속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라며 경제분야의 대응조치가 감정에 휘둘려 과격해지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청와대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서한에 대한 반응을 보였군요.
기자) 청와대는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독도 방문과 일왕의 사죄요구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항의서한을 반송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현재 주일 한국대사관이 보관중인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받은 그대로 이번 주중으로 일본 정부에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반송 방침 결정과 관련해 가장 큰 이유는 서한 내용이 곳곳에서 틀린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가는 이에 대해 일본의 자기반성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무언의 강한 경고로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던 조선족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기자)네. 탈북자를 도와준 사실이 발각돼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던 조선족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국 법원은 이 조선족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조선족의 난민 신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던 그간의 실정을 고려하면 무척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집니다.
진행자)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네요.
기자) 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 모씨는 올해 38살로 조선족 여성입니다. 중국에서 당시 친분이 두터웠던 지인의 부탁으로 직접 압록강을 건너가 탈북자를 데려온 다음
자신의 집에서 2-3일씩 머물도록 지원을 한 건데요. 그렇게 도움을 준 탈북자가 2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서 이 씨는 딸과 함께 어선을 타고 한국에 입국을 했고요. 이 씨의 남편은 체포돼 결국 장기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뒤 이 씨는 중국 정부의 박해를 이유로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난민신청을 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이 씨의 행적이 중국에서 중형을 받을 정도라고는 어렵다며 난민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이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씨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