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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경협, 규모·내용서 새로운 양상


중국 접경 도시 단둥의 무역 회사. (자료사진)

중국 접경 도시 단둥의 무역 회사. (자료사진)

북한과 중국 사이의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그 규모나 내용, 방식 등에서 과거와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먼저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무상원조입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무상원조와 북한에서 수해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하거나 중국 최고 지도부의 북한 방문 등에 이어지는 특별원조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역입니다. 중국은 1990년에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고요, 최근에는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대북 투자인데요, 중국 동북3성의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그 규모와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중간 공동개발을 들 수 있는데요, 중국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북한은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죠. 그동안 중국이 정기적으로 북한에 무상원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그 규모와 지원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북한 정부가 무상원조 품목과 양, 시기를 협의하는데요, 대체로 식량 10만 t, 석유 50만 t, 2천만 달러 상당의 북측 요구 물품을 기준으로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지난 해 보고서에서 1995년 이후 2009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이 1천2백만t 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27%인 3백24만t 을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 서울의 한 민간 연구기관은 중국 해관통계를 인용해, 2007년부터 4년간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가 연 평균 4천2백만 달러 정도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무역 분야 살펴보죠. 지난 몇 년 사이에 북-중간 교역액이 급증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계속 새로운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교역액이 31억 3천5백만 달러로, 지난 해 보다 25% 증가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올 말에는 지난 해 사상 최고 기록인 56억3천9백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60억 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전체 무역 가운데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89%였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중국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진행자) 이처럼 북-중간 무역액이 급증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북한으로서는 주민생활 안정과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역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마땅한 수출 품목이 없는 상황에서 주로 석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 5월까지 지난 해 보다 무려 58% 늘어난 6억1천만 달러 어치를 수출해 전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했는데요, 결국 지하자원을 팔아 그 돈으로 원자재와 생활필수품을 수입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투자 분야인데요, 중국이 북한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지난 해 상무부 등 중국 정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0년도 중국 대외 직접투자 통계공보’에 따르면, 2010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액은 1천2백14만 달러였습니다. 2009년의 5백86만 달러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이지만,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08년의 4천1백만 달러에 비해서는 약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대북 직접투자 현황을 싣고 있는데요, 8년 동안 총 투자 규모가 1억1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주로 북한의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답)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그 동안 발표됐던 관련 보고서들을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기관인 닉슨센터의 중국 전문가인 드류 톰슨 국장은 지난 해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1백38개 중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41%가 광산 등 채굴업에 집중됐고, 38%는 경공업, 13%는 서비스업, 그리고 8%가 중공업 부문에 각각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코트라는 지난 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2백 개 미만이고, 주로 광산과 제약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북한과 중국 간 공동 개발에 대해 알아보죠.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 라선과 황금평 위화도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동 개발은 중국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북한은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두 나라는 라선을 점진적으로 북한의 선진제조업 기지로 육성하는 동시에 동북아와 세계 물류의 중심, 그리고 지역 여행의 중심지로 키우고, 황금평 위화도는 지식집약형 신흥경제지구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경제를 회생시킬 능력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3성 개발을 위해 북한과의 공동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해 6월에 라선과 황금평 위화도 개발을 위한 착공식이 잇따라 열렸었는데요, 그 동안 어느 정도나 진척이 있었나요?

기자) 라선 특구의 경우, 기반시설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로 라진항 1호 부두 보수공사와 물류창고 건설이 완료됐고, 원정리와 라진항을 연결하는 도로 보수공사도 거의 마무리 돼 개통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북-중 양측이 30억 달러 규모의 라선 개발 계획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항만과 비행장, 철도, 화력발전소 건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황금평 위화도는 아직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북한이 강력히 원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라선특구에서도 아직 산업단지는 조성되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기자)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장성택 부위원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이 서명한 합의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양국 정부가 인도하되 민간기업이 주축이 돼서 개발을 주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도로나 항만 등 기반시설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는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중국 기업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천젠 상무부 부부장은 북-중 합의가 발표되던 날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에 투자해 북한과의 경제 무역 협력을 확대할 의향을 가진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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