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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중 경협 합의 이행 지켜봐야'


지난해 6월 신의주 황금평에서 열린 경제특구 북·중 공동개발 착공식 장면.

지난해 6월 신의주 황금평에서 열린 경제특구 북·중 공동개발 착공식 장면.

한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특구 관련 합의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관심사가 다른데다 실질적인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황금평, 위화도와 나선지구에 대한 북-중간 합의와 관련해 실제 이행 과정에서 진전이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6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앞으로 투자를 비롯한 경제 자원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성과가 나올지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비해 경제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양측이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우선 북한과 중국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중국은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나선특구 개발에 관심이 많지만, 북한은 지식과 정보 산업의 중심지로 황금평과 위화도 특구를 육성하고 싶어한다는 분석입니다.

북-중 경협 사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중국 투자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기대보다 중국이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들 지역을 정치군사적인 차원에서, 중국 기업들은 신의주 등 북한 내륙지역 진출의 교두보로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그 동안 고수해온 기업 위주의 시장 원리 원칙을 합의문에 다시 포함시킨 것은 북한으로선 달갑지 않은 조치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신범철 박사입니다.

[녹취: 한국 국방연구원 신범철 박사] “북한은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자고 주장해왔는데 결국엔 경공업 등도 다 포함됐거든요.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중국 내에 유치하고 나선, 황금평은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이구요. 양국간 차이점이 있는데 이번 합의문에는 양측의 입장이 모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 정부 안팎에선 북한 대표단이 중국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자금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경제난을 타개하고,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개선 조치 등 중장기적인 경제개발에 성공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 간 경제협력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현금 차관을 가장 선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얼마나 호응할 지가 관건이라며, 북 핵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최소한의 협력과 지원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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