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상 수상자들 대북조언 "개방, 자유화 조치 취해야"

노벨경제학상은 경제학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에게 수여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이 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들은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혁개방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시장경제 원리를 일부 수용하는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움직임을 개혁개방 조짐으로 단정하는 데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배급제 포기와 개인과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할 것이란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올바른 출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거시경제 이론의 권위자로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콧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 당국이 실제로 해당 조치들을 취했다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부에 경제를 개방하고 내부적으로 경제 자유화 조치를 밟을 경우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현대 정보경제학의 기틀을 마련한 학자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학 교수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의 경우 우선 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단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제개방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과 지식을 북한경제에 점차 이식하는 순서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스펜스 교수는 북한 당국이 그 다음 단계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해 교육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메커니즘 디자인'이란 새 분야를 개척한 공로로 200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릭 매스킨 하버드대학 교수 역시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이 시장 자유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정치체제 자유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기업간 협력 부문의 세계적 석학인 올리버 윌리엄슨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대학 교수는 북한의 변화 조짐이 바람직스럽긴 하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변화를 선포하는 것과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윌리엄슨 교수는 북한 당국이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지, 개혁의 혜택이 특권층에만 돌아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국가가 투자 자산을 몰수하는 게 아닌지 등이 불확실 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을 확신하지 못할 경우 대북 투자를 꺼리거나 단기 투자에만 급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슨 교수는 그러나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신호가 단기적인 처방에 그친다 해도 성과가 없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