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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문제에 전방위 대응


지난 10일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사진앞쪽) 한국 대통령

지난 10일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사진앞쪽) 한국 대통령

일본 정부가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응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먼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이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지난 10일 오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독도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서해안에는 남쪽만 따지면 백령도가 가장 (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해 제일 동단에 있는 국토가 독도 아닌가요? 제일 동단에 있는 국토를 잘 지켜주세요.”

한편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크게 반발한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 쟁점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독도 등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독도와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그리고 러시아와 얽혀 있는 쿠릴 4개섬을 다룰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독도를 전담할 조직의 설치는 그동안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해온 일본 시마네현이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이런 전담조직 설치 외에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12일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제소를 제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겐바 외무상은 ICJ 제소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를 자극하는 말도 했습니다. 겐바 외무상은 11일 일본 기자들에게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표어인 ‘글로벌 코리아’를 겨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코리아를 내세우고 있으니, 그에 맞춰 당연히 ICJ 제소에 응해야한다는 말입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지한파로 알려진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책조사회장이 11일 만일 한국이 독도를 자신 있게 자기 국토라고 생각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나가서 확실히 주장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일단 거부하겠지만 유엔회원국이고 경제발전을 달성한 주요 국가의 하나라는 점 때문에 국제사회의 눈길을 생각해 자세를 바꿀지도 모른다고 일본 정부가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ICJ제소와 전담 부서 설치 외에 한일 간 외교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일본 정부가 이달 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장관급 재무 회담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굳혔고,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산케이 신문은 겐바 외무상이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상 간 방문을 중단하는 방안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본 측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일 겐바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며 현 상황에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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