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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남북경협손실 보상안 발의


남북출입관리소의 닫힌 문. (자료사진)

남북출입관리소의 닫힌 문. (자료사진)

북한과 사업을 하다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한국 정부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5.24 대북 제재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집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 정부가 손실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 상황과 손실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산하 남북경협피해실태조사단에 따르면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입니다.

[녹취: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1백50여 개 남북 경협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투자 시설 등을 다 합쳐 피해 규모가 5천 9백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기업이 적어도 40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는 걸로 나타났구요. 또 기업의 78%가 5.24 조치를 통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12%가 재기할 수 없는 상태 업체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5.24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협 업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 5. 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오는 13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입니다.

[녹취: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 “5.24 조치 장기화에 따른 남북경협 중단으로 한국의 경제손실이 9조원인 상황에서 조치를 철회해 남북경협 활성화를 이루자는 취지에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해제하지 않을 경우 8월 중순부터 범국민 운동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이후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자금도 대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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