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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주민 복리증진 행동 보여야'


지난 4월 북한 태양절 기념 불꽃놀이를 관람하는 평양 시민들.

지난 4월 북한 태양절 기념 불꽃놀이를 관람하는 평양 시민들.

북한 새 지도부의 경제개선 조치에 대한 관측들이 무성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리에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새 경제개선 조치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새 지도부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제개혁과 관련된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핵 문제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 복리가 보다 증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좋은 선택을 하고 구체적인 행동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북한 당국이 추진 중인 새 경제개선 조치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러한 논의와, 그리고 또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러한 동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 지방이나 해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도 조사하고 있는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조치를 부분적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경제개선 조치가 취해졌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아직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공식 폐기한다면 북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전문위원은 2002년 7.1 조치 때에도 배급제 폐지가 포함됐었지만 일시적 조치로 끝났다며 새 경제개선 조치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현재 부족분을 채울 수 있거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그랬을 때 과연 그 방법이 지금 나오는 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지 일단 경공업 분야 쪽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인 건 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 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군과 내각으로 양분된 경제사업을 내각으로 일원화하고 협동농장의 분조 단위 축소,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그리고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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