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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해 막으려면 선민정책 추구해야”

  • 최원기

4일 북한 평안남도 안주시의 한 상점.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들을 말리기 위해 거리에 내놨다.

4일 북한 평안남도 안주시의 한 상점.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들을 말리기 위해 거리에 내놨다.

북한이 10년 넘게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큰물 피해를 막으려면 선군정책을 민생 위주의 선민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녹취: 조선중앙방송] “지난 7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내린 많은 비와 폭우로 남포 시 여러 지역에서 큰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5백 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21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이 집중호우나 홍수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수해를 겪는 것은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1995년 북한에서는 ‘100년만의 대홍수’로 인해 많은 사망자와 5백만 명이 넘는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97년에는 가뭄과 해일이 겹쳐 47만 정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고, 이듬해에도 집중호우로 4천 세대의 주택이 파괴되고 180여곳의 탄광이 침수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10월 당 창건55주년을 맞아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선언했으나 자연재해는 계속됐습니다.

바로 그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주택 1만여 채가 파손되고 이재민 4만6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2007년에는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와 황해도에 폭우가 쏟아져 6백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1만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전문위원은 북한이 매년 수해를 겪는 것은 크게 보면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위원] “일단 지구온난화로 기후 온난화 현상이 바뀐 것이 가장 큰 원인이구요.”

그러나 미 남부 조지아주립대학의 그레이스 오 교수는 북한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지아주립대학 그레이스 오 교수] “RAIN FALL IN SOURTH KOREA AND NORTH KOREA…

남한과 북한 모두 비슷한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유독 북한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은 북한 정부가 홍수 예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연구전문위원은 북한 정부가 지난 20년간 홍수 예방에 필수적인 제방과 하천 정비를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위원] “현재 북한 내에 있는 수해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을 70년대 이후 개보수하거나 새로 만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기후에 맞춘 수량 조절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수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산림 황폐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다락밭’을 만든다며 경사지와 산을 개간했습니다.

이어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주민들이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를 마구 베어 낸 결과 산림이 황폐화 돼 이 것이 상습적인 수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탈북자 김태산 씨는 말했습니다.

[녹취: 탈북자 김태산] “북한이 지난 기간에 농토를 넓힌다며 야산에 나무를 마구 베고 다락밭을 개간해 지금은 비가 조금만 와도 산사태와 홍수가 나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산림 7백50만 정보 중 20%에 해당되는 150만 정보가 완전히 황폐화 된 민둥산입니다.

이런 이유로 매년 되풀이 되는 수해를 막으려면 군수경제에서 탈피해 가용자원을 인민경제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동용승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위원] “(내각은) 사회간접자본 그러니까 저수지와 댐 같은 것에 투입할 재원이 없습니다. 군 쪽에 투입하는 비용이 워낙 큽니다. 군수경제와 인민경제를 통합해야 합니다.”

그레이스 오 교수는 기상예보 시스템도 선진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지아주립대학 그레이스 오 교수] “NORTH KOREA CAN INVEST MONEY ON WEATHER…

기상관측 장비와 인력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북한의 기상관측 설비는 1970-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매년 되풀이 되는 수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군수경제에서 탈피해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민생경제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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