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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 미-중 군사충돌 최대 요인'

  • 유미정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군사 회담.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군사 회담. (자료사진)

북한의 붕괴가 앞으로 30년 안에 미국과 중국이 군사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군사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과 안보 문제 전문기관인 랜드연구소의 제임스 도빈스 국제안보정책센터 소장이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도빈스 소장은 7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에 기고한 ‘중국과의 전쟁 (War with Chin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30년간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들을 검토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붕괴는 미-중간 전쟁 발발 요인 중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붕괴 요인으로 경제 실패와 내부 권력다툼, 한국과의 전쟁에서의 패배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경쟁 군 파벌간의 교전을 피해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식량과 피난처를 찾아 북-중 국경지대로 몰려드는 대혼동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 접경 선양 군구 병력을 출동시키는 한편 대규모 병력을 압록강 너머로 파견해 북한 주민들의 중국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경우 주한미군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대량살상무기 저장고를 확보하려 할 것이고, 한국을 위협하는 장사포 등을 무력화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군은 대규모 병력을 제공할 것이지만, 북한 전체의 붕괴 범위와 복잡함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작전 대상지를 한꺼번에 장악하기 위해서는 미 지상군 파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한반도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미군과 한국 군이 진입하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으로서는, 혼란 상태를 진압하고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중 두 나라간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붕괴 외에 타이완, 사이버 스페이스 (Cyberspace), 남중국해, 일본, 인도 문제도 미-중간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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