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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업체들에 성과급 요구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 (자료사진)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 (자료사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6년 연속 5%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성과급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단에 입주한 한국 업체들이 실제 지불하는 인건비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의 평균 실질임금은 지난 2008년 74 달러에서 올해 130 달러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해마다 20% 안팎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기본급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올해로 6년 연속 남북한 당국이 정한 상한선 규정에 따라 5% 인상에 그쳤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에 비해 실질임금이 훨씬 큰 폭으로 오른 것은 바로 성과급 때문입니다. 실질임금은 최저임금에 사회보장료와 수당, 그리고 성과급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북한이 예전과는 달리 지난 해부터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5% 이상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 개별 업체들에게 생산 실적에 따른 성과급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생산 실적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북측이 요구하는 강도도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개성공단 월평균 생산액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난 3천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생산액은 4천420만 달러로 공단 준공 이후 월 기준으로 최고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 봉제의류업체 관계자는 자기 회사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120 달러 정도지만 이 가운데 성과급으로 나가는 돈이 30~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얼마 안 가서 기본급보다 성과급을 더 주는 업체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전체 입주업체들에게 평균임금 200 달러가 넘는 상위 5개 회사 수준으로 성과급을 올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 대표는 “업체별 사정을 고려치 않은 상식을 벗어난 요구”라고 반발했습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전문위원은 임금이 지금처럼 큰 폭으로 계속 오를 경우 개성공단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베트남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낮은 상태니까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시점에 가게 되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생산성 대비 인건비가 너무 높게 되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2004년부터 올 4월까지 한국 업체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은 2억2천600만 달러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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