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문) 오늘도 시리아 사태를 먼저 알아 봅니다. 시리아 최대 도시 알레포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거의 2주일 계속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답) 알레포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매일 전해드렸듯이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을 담당하는 에르베 라드수 사무차장은 알레포의 결전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현지에 있는 유엔 감시단의 관측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문) 반군이 정부군의 탱크들을 탈취하고 외부에서 대공 미사일까지 입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반군의 실제 무기상황은 어떤가요?
답) 네, 라드수 사무차장이 2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반군이 상당규모의 중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군이 탱크와 병력수송용 장갑차, 중화기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군이 우세한 지역에서 정부군의 무기들을 탈취하고 있다고 시리아 주재 외교관들과 유엔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시리아 결의안 채택이 세 차례나 무산됐는데 이번엔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군요.
답) 네, 사우디 아라비아가 마련한 시리아 결의안이 3일,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결의안은 시리아 정부의 중화기 사용을 규탄하고 시리아 폭력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질책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총회 결의안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시리아 난민 상황이 대단히 처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답) 시리아 난민에 관한 유엔 난민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알레포에서 탈출한 난민수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난민들은 알레포로부터 50 킬로미터 떨어진 터키 접경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기자의 현지 보도에 따르면 모래와 먼지뿐인 허허 벌판에 설치된 천막에 난민들이 수용돼 있고, 섭씨 50도에 달하는 불볕 더위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터키로 아주 넘어가는 난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군요.
답) 네, 알레포 난민들은 대부분 터키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알레포 시내에선 정부군의 맹렬한 포격과 폭격 때문에 남아있기가 어렵지만, 알레포로부터 떨어진 변두리 지역은 자유시리아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안전해, 힘들더라도 기다렸다가 다시 알레포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그리고 터키에 있는 난민들이 이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약 29,000 명이 자진해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답)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시리아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적 구호기금으로 1,2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지원한 인도적 구호기금은 7,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통신장비와 의약품 등을 시리아 반정부 진영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2,500만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문) 이란 핵 문제 협상 소식을 알아 봅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간 협상이 지난 6월에 중단됐는데 다시 열릴 거라는 소식이죠?
답) 네, 유럽연합의 캐서린 애쉬턴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협상 재개 소식을 밝혔습니다. 애쉬턴 대표는 주요 6개국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란의 사이드 잘릴리 협상대표와 전화로 접촉해 자신이 협상재개를 제안한데 대해 잘릴리 대표가 동의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달 말께 다시 접촉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 주요 6개국측이 제시하는 사항들을 이란측이 논의하기로 한 건가요?
답) 애쉬턴 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채 주요 6개국이 제시한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다섯 나라와 독일 등 주요 6개국은 이란의 20 % 이상 우라늄 고농축 활동 즉각 중단과 이미 확보한 고농축 우라늄 폐기, 지하 농축시설 폐쇄 등을 필수 사항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문) 이란이 이번에 진정으로 협상에 임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제재가 강력히 시행되기 때문에 이란이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는거라는 관측도 있지요?
답) 네, 이란에 대한 제재들 가운데 석유금수 제재가 가장 강력한데요 이란은 이 때문에 하루 손실액이 1억3,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480 억 달러를 잃어버리는 건데요 국내총생산, GDP의 10 %에 해당하는 규모니까 이란이 계속 버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 이란의 석유 수출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답) 지난 7월 1일부터 유럽연합까지 완전히 석유금수 조치를 시행한뒤 이란의 하루 수출량이 120만 배럴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 해 수출량에 비해 50 % 넘게 감소한 겁니다. 이란은 자국의 원유수출 감소로 국제 원유시장에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국제 경제의 둔화로 석유수요가 감소하는 바람에 원유 가격이 오히려 하락해 이란은 두 배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 파키스탄으로 가봅니다. 파키스탄 의회가 법정 모독죄에 대한 총리의 멱책특권 법을 제정했는데 대법윈이 이 법을 위법이라고 판결했군요. 어떻게된 상황인가요.
답) 네, 배경이 좀 복잡합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유수프 라자 길라니 전 총리에게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부정혐의를 재수사하도록 스위스 정부에 요청하라고 명령했었는데 길라니 전 총리가 이를 거부하자 길라니 전 총리에 대해 법정모독죄 유죄판결을 내리고 총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길라니 총리 후임으로 라자 페르베스 아쉬라프 총리가 선출됐는데요 의회 다수당인 파키스탄 인민당이 아쉬라프 총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모독죄에 대해 총리의 면책특권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문) 대법원이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부정혐의 수사를 집요하게 추구하는데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답)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부정혐의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지만 자르다리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프티카르 초드리 대법원장과 자르다리 대통령간의 악연 때문에 대법원이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부정혐의 수사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문) 법정 모독죄에 대한 총리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 대법원은 아쉬라프 총리에게 오는 8일까지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부정혐의 재수사 요청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쉬라프 총리도 이를 거부할 경우 총리직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게되면 파키스탄 인민당은 내년으로 예정된 의회 총선거를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 매주 금요일엔 사회 분야 소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홍콩은 지난 7월 1일 주권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환원된지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홍콩에선 본토 중국 정부의 이른바 국민교육 실시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시위로 소란합니다.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답) 네, 배경은 간단합니다. 홍콩 주민들은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려 왔습니다. 그런데 본토의 공산주의 정부가 공산주의 식 교육을 초,중등 학교에서 시행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공산당에 대한 존중심을 키우는게 교육내용의 중심입니다.
문) 바로 그 내용이라는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답)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만든 중국 민족교육 지도서는 중국의 발전과정에서 공산당이 진보적, 헌신적이라는 찬양 일변도 이기 때문입니다. 각급 학교에 배포된 중국모델이란 제목의 교재는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 선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서방의 민주주의와 정치체제 등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콩 주민들로서 본토 중국 정부의 그런 일방적 이념교육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문) 홍콩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요?
답) 네, 물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홍콩 대학이 지난 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가 52 %이고 찬성이 12 %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가운데 애국교육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7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 처럼 커다란 부작용이 생기는 걸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문) 오늘도 시리아 사태를 먼저 알아 봅니다. 시리아 최대 도시 알레포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거의 2주일 계속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답) 알레포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매일 전해드렸듯이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을 담당하는 에르베 라드수 사무차장은 알레포의 결전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현지에 있는 유엔 감시단의 관측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문) 반군이 정부군의 탱크들을 탈취하고 외부에서 대공 미사일까지 입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반군의 실제 무기상황은 어떤가요?
답) 네, 라드수 사무차장이 2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반군이 상당규모의 중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군이 탱크와 병력수송용 장갑차, 중화기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군이 우세한 지역에서 정부군의 무기들을 탈취하고 있다고 시리아 주재 외교관들과 유엔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시리아 결의안 채택이 세 차례나 무산됐는데 이번엔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군요.
답) 네, 사우디 아라비아가 마련한 시리아 결의안이 3일,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결의안은 시리아 정부의 중화기 사용을 규탄하고 시리아 폭력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질책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총회 결의안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시리아 난민 상황이 대단히 처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답) 시리아 난민에 관한 유엔 난민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알레포에서 탈출한 난민수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난민들은 알레포로부터 50 킬로미터 떨어진 터키 접경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기자의 현지 보도에 따르면 모래와 먼지뿐인 허허 벌판에 설치된 천막에 난민들이 수용돼 있고, 섭씨 50도에 달하는 불볕 더위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터키로 아주 넘어가는 난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군요.
답) 네, 알레포 난민들은 대부분 터키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알레포 시내에선 정부군의 맹렬한 포격과 폭격 때문에 남아있기가 어렵지만, 알레포로부터 떨어진 변두리 지역은 자유시리아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안전해, 힘들더라도 기다렸다가 다시 알레포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그리고 터키에 있는 난민들이 이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약 29,000 명이 자진해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답)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시리아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적 구호기금으로 1,2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지원한 인도적 구호기금은 7,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통신장비와 의약품 등을 시리아 반정부 진영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2,500만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문) 이란 핵 문제 협상 소식을 알아 봅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간 협상이 지난 6월에 중단됐는데 다시 열릴 거라는 소식이죠?
답) 네, 유럽연합의 캐서린 애쉬턴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협상 재개 소식을 밝혔습니다. 애쉬턴 대표는 주요 6개국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란의 사이드 잘릴리 협상대표와 전화로 접촉해 자신이 협상재개를 제안한데 대해 잘릴리 대표가 동의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달 말께 다시 접촉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 주요 6개국측이 제시하는 사항들을 이란측이 논의하기로 한 건가요?
답) 애쉬턴 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채 주요 6개국이 제시한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다섯 나라와 독일 등 주요 6개국은 이란의 20 % 이상 우라늄 고농축 활동 즉각 중단과 이미 확보한 고농축 우라늄 폐기, 지하 농축시설 폐쇄 등을 필수 사항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문) 이란이 이번에 진정으로 협상에 임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제재가 강력히 시행되기 때문에 이란이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는거라는 관측도 있지요?
답) 네, 이란에 대한 제재들 가운데 석유금수 제재가 가장 강력한데요 이란은 이 때문에 하루 손실액이 1억3,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480 억 달러를 잃어버리는 건데요 국내총생산, GDP의 10 %에 해당하는 규모니까 이란이 계속 버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 이란의 석유 수출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답) 지난 7월 1일부터 유럽연합까지 완전히 석유금수 조치를 시행한뒤 이란의 하루 수출량이 120만 배럴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 해 수출량에 비해 50 % 넘게 감소한 겁니다. 이란은 자국의 원유수출 감소로 국제 원유시장에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국제 경제의 둔화로 석유수요가 감소하는 바람에 원유 가격이 오히려 하락해 이란은 두 배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 파키스탄으로 가봅니다. 파키스탄 의회가 법정 모독죄에 대한 총리의 멱책특권 법을 제정했는데 대법윈이 이 법을 위법이라고 판결했군요. 어떻게된 상황인가요.
답) 네, 배경이 좀 복잡합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유수프 라자 길라니 전 총리에게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부정혐의를 재수사하도록 스위스 정부에 요청하라고 명령했었는데 길라니 전 총리가 이를 거부하자 길라니 전 총리에 대해 법정모독죄 유죄판결을 내리고 총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길라니 총리 후임으로 라자 페르베스 아쉬라프 총리가 선출됐는데요 의회 다수당인 파키스탄 인민당이 아쉬라프 총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모독죄에 대해 총리의 면책특권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문) 대법원이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부정혐의 수사를 집요하게 추구하는데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답)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부정혐의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지만 자르다리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프티카르 초드리 대법원장과 자르다리 대통령간의 악연 때문에 대법원이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부정혐의 수사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문) 법정 모독죄에 대한 총리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 대법원은 아쉬라프 총리에게 오는 8일까지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부정혐의 재수사 요청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쉬라프 총리도 이를 거부할 경우 총리직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게되면 파키스탄 인민당은 내년으로 예정된 의회 총선거를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 매주 금요일엔 사회 분야 소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홍콩은 지난 7월 1일 주권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환원된지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홍콩에선 본토 중국 정부의 이른바 국민교육 실시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시위로 소란합니다.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답) 네, 배경은 간단합니다. 홍콩 주민들은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려 왔습니다. 그런데 본토의 공산주의 정부가 공산주의 식 교육을 초,중등 학교에서 시행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공산당에 대한 존중심을 키우는게 교육내용의 중심입니다.
문) 바로 그 내용이라는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답)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만든 중국 민족교육 지도서는 중국의 발전과정에서 공산당이 진보적, 헌신적이라는 찬양 일변도 이기 때문입니다. 각급 학교에 배포된 중국모델이란 제목의 교재는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 선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서방의 민주주의와 정치체제 등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콩 주민들로서 본토 중국 정부의 그런 일방적 이념교육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문) 홍콩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요?
답) 네, 물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홍콩 대학이 지난 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가 52 %이고 찬성이 12 %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가운데 애국교육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7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 처럼 커다란 부작용이 생기는 걸 우려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