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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에 5.24 대북 제재 해제 청원


2일 속초항으로 들어온 북한산 가리비. 5ㆍ24 조치 이전에 한국 업체가 물품값을 지불했으나 교역 중단으로 들여오지 못했던 물품들이, 지난 6월 중순 부터 한국 정부 승인 아래 반입되고 있다.

2일 속초항으로 들어온 북한산 가리비. 5ㆍ24 조치 이전에 한국 업체가 물품값을 지불했으나 교역 중단으로 들여오지 못했던 물품들이, 지난 6월 중순 부터 한국 정부 승인 아래 반입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지 올해로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1일 5. 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원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남북 관계 전문가, 야당 국회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 실시한 5.24조치가 오히려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북 제재 효과가 없는 5.24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입니다.

[녹취: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2011년 말 기존 국세청 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남한 기업 1006개 업체 중 193개 업체가 폐업되었습니다. 5.24 조치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경제 손실이 약 9조원으로 추산되고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또 5. 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북한의 대외 무역은 대중 무역 확대로 전년보다 50%나 늘어났다며 5.24조치로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곽재영 회장입니다.

[녹취: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곽재영 회장] “정부에서 북한에 1 달러도 갈 수 없게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북한은 작년 말 63억이라는, 100% 이상의 무역고를 올린 사실로 봐서는 우리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중단한 효과가 과연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남북경협의 중단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협 단체들은 또 5. 24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다음 주쯤 통일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5.24 조치로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달 25일 5.24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5.24 조치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문제의 본질은 도발적 조치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연일 대남 비난을 하고 있고, 우리 및 국제사회가 받아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5.24 조치를 미리 해지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내에서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우선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당국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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