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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이란 추가 제제로 압박 가속화...미 연준 정례회의, 경기부양책 논의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문)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답) 네. 미 연방의회에 이어서 오바마 행정부도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 미 의회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3 회계연도 예산을 6개월간 임시 집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경기 부양책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내용의 새 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문) 어제 이 시간에 미 의회 양당의 이란 제제 입법 합의 소식 전해드렸는데, 법안이 벌써 의회에 제출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 상하 양원이 이번에 마련한 이란 추가 제제 법안에는 기존 법안의 허점을 보완해서 이란산 원유의 수출입을 더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제재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에너지와 운송, 보험 분야까지 각종 거래를 모두 감시하게 됩니다.

문) 선박에 보험이 없으면 운항을 못하지 않습니까?

답) 맞습니다. 대부분 유조선과 같은 대형 선박들은 해외 유명 보험회사들과 계약이 돼 있는데요. 만일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험사들은 이란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란 원유의 수출입을 막게 될 것이라는 복안입니다. 이밖에도 제재 회피를 위해서 선적을 위장하는 행위, 우라늄 채굴을 협력하는 행위, 또 이란산 원유의 원산지 은폐 행위 등도 제재 대상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문) 양당 상하 양원 모두가 합의한 내용이니까 곧 통과가 되겠죠?

답) 그렇습니다. 의회는 다음주 여름 휴회를 앞두고 이번주 안에 곧바로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상하 양원에서 각각 마련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되게 되고, 양원의 통과된 법안은 다시 교차 논의를 거쳐 필요시 법안 조율도 이뤄지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이란 관련 사업의 내역을 증권거래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문) 마침 오바마 행정부도 이란 기업체 등에 대한 새로운 제재 명단을 발표했네요?

답) 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 수출 기업들을 겨냥해서 새로운 경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들 기업과 거래한 중국과 이라크의 일부 은행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추가 제재를 통해서 이란 정부가 핵 협상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그런데 미국 국방장관도 이스라엘 방문중 대 이란 강경입장을 밝혔군요?

답)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텔 아비브에서 에후드 바락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회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의 그 같은 정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제재와 외교만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 방문 중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논의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 역시 미국의 정치권 소식인데요. 연방의회 상하원이 이례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거의 절반을 임시 집행하도록 합의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2013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첫 6개월동안 연방정부에 적용되는 임시 지출 법안에 미 의회가 합의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470억달러입니다. 해마다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쉽게 통과된 적이 없는데요. 심지어 예산 집행일을 앞두고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기관 폐쇄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문) 이번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임시 예산안 동의가 이뤄지게 된 배경은 뭔가요?

답) 올해의 경우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치권이 이번에도 예산 문제로 서로 갈등을 벌이고 교착상태에 빠진다면 자칫 대통령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의 여부, 그리고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 6개월 이후의 상황에는 많은 변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표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한데요. 이미 양당 지도부에서 합의한 만큼 여름 휴회가 끝나고 9월중에는 무난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다음 경제 관련 소식으로 가 보죠.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정례 회의를 벌이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동안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벌이는데요. 워싱턴DC 본부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의 금리 운용 방향과 시중 유동성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경기 회복이 뚜렷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 경제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연방준비제도 측은 지금껏 경기 부양책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답)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연준은 고용 부진 등 경기 침체의 심각성과 경기 진작의 필요성만을 공감한 채 구체적인 조치들은 뒤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도 추가 금리 인하와 채권 매입 확대, 또 제3차 양적 완화 등 굵직한 조치들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 연준은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답) 아직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그러나 실업률 고공행진이 지속된다면 언제라도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1.5%로, 1분기의 2%에 비해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연준이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내놓을 정도로 나쁘지 않다는 것이 연준 위원들의 반응입니다.

문) 이번 회의 결과는 언제 발표되죠?

답) 미국에서는 아직 1일 회의가 진행중인데요. 마치게 되면 바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연방공개시장회의는 매달 열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는 3일에 미 노동부가 7월의 실업률 결과의 8월 고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9월에 다시 열리는 공개시장회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동성간 결혼 인정 문제가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큰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이 이번에 처음으로 정당 강령에 이를 다루기로 했다고요?

답)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과 총선거를 앞두고 정당 강령을 새로 마련할 예정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 입장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소수계를 옹호하는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공화당에 비해서는 동성애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동성 결혼 지지를 강령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곳이 적지 않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연방 혼인보호법은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맞습니다. 말씀하신 미국의 혼인보호법(DOMA)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강령으로 이 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앞으로 해당 법의 폐지나 수정을 위한 입법 활동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미국 기업들이 고용시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비차별법(ENDA)에는 적극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민주당 강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답) 그렇게 분석됩니다. 그동안 동성애 지지를 정강에 포함할지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당내에서도 동성애 지지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연말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이번 총선에서 더욱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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