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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금강산 이중적 태도


북한 개성공단의 의류공장. (자료사진)

북한 개성공단의 의류공장. (자료사진)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부쩍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업체들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부드러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1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개성공단 내 북한 세무당국의 무리한 간섭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세무당국이 업체들을 상대로 임가공 단가와 관련한 세부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등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동이 많았다며 최근 한 두 달 사이 이런 일들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한국측 직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수속을 거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개성공단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야간 작업 등을 통해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재권 서도산업 사장입니다.

[녹취: 한재권 서도산업 사장] “안정이 되니까 개성공단에서의 생산 비중을 늘이자 저희들은 늘이고 있고 그런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적 성과를 재촉하는 지침이 일선기관에 떨어지면서 외화벌이의 주 수입원인 개성공단의 분위기도 한층 부드러워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염두에 둔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박사] “대남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현재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다소 태도가 유연하게 바뀐 것도 특징이고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대해서도 향후 경제협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한국측의 당국간 대화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류우익 한국 통일부 장관이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시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다소 유연해진 발언을 한 데 대해 지난달 31일 관광 중단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측에 있다며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과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금강산 관광문제에 관한 한 한국의 이명박 정부로부터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임강택 박사입니다.

[녹취: 임강택 통일연구원 박사] “우리 정부가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는 데 북쪽에서 원하는 그런 방식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선 더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부와 특별히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대화하자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자기들의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이중적 태도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한국 정부를 염두에 둔 행동으로, 자신들의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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