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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종교자유 침해국가 12년째 지정

  • 김연호

30일 워싱턴에 위치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새 종교자유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30일 워싱턴에 위치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새 종교자유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북한이 올해로 12년째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관심대상국’명단에 올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법적으로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서 종교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30일 전세계 1백 99개 나라의 종교자유 실태를 담은 ‘2011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해 중국, 버마, 이란, 수단 등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줄곧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나라를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해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무역과 관련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전 존슨 쿡 국제종교자유 특사는 이날 특별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종교자유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전 존슨 쿡, 미 국제종교자유 특사] “It is still deplorable...”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가 여전히 개탄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2011국제종교자유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헌법과 법률, 정책을 통해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지난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평등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형태로도 북한에서는 종교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단체는 대외 선전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외국 종교기관과 국제 구호기관을 상대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북한 정부는 외국 종교단체들의 구호 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선교 활동은 허용하지 않고 주민들과의 접촉도 엄격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허가받지 않은 종교단체는 당국에 의해 철저하게 탄압 받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탈북자들에 따르면 선교 활동을 했거나 외국인 혹은 선교사들과 접촉한 북한 주민들은 당국에 체포돼 혹독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박명일 씨의 경우 중국에서 성경을 가져온 혐의로 지난 2000년 국가보위부에 체포된 이후 지난 해까지 계속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평안남도 평성에서 지하교회 활동을 하던 기독교 신자23명이 당국에 체포돼 이 가운데 3명이 처형되고 나머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하교회 신자들을 체포해 구타와 고문 뿐아니라 살해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15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 가운데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은 더 혹독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전직 보위부 요원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종교 활동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하 종교단체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수사와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중 국경지대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종교인들과의 접촉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가 인권 증진 차원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문제를 다각도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각각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를 주도했고,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한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탈북자들과 민간단체들을 면담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또 북한이 종교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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