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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 "북한 제한적 개혁 나설 것"


북-중 공동 투자로 개발된 나선 경제무역지대 착공식. (자료사진)

북-중 공동 투자로 개발된 나선 경제무역지대 착공식. (자료사진)

북한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모색하는 움직임들이 일부 포착되면서 개혁개방 여부에 외부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과제와 전망’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한국의 민간단체 IBK경제연구소의 조봉현 박사로부터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과 그 방향 등에 대해 전망해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답) 안녕하세요.

)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에 북한 경제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새로운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 실제로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의 경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노동신문을 분석해보니 경제 분야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4분기에는 경제 분야 비중이 13.6퍼센트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 1/4분기에는 15.2퍼센트로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1,2,3월 로 해서 경제분야 기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결국은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 생활을 챙긴다던지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경제 분야를 강조하고 있고, 북한에서 내세우고 있는 지식 경제라던지 신 산업혁명 등의 구호를 통해서 경제 정책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새로운 조짐들을 바탕으로 분석 보신다면, 경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상하십니까?

답) 새로운 경제 정책은 2000년도 북한의 7.1 경제 조치를 모델로 한, 보다 전향적인 조치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민 생활 개선과 관련된 농업 분야에서의 개혁과 기업 경영에 자율성을 좀 부여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금융에서의 개혁도,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를 위한 외자 유치 측면에서 외자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농업 분야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동 농장을 좀 축소하고, 축소된 만큼 가족농이나 개인농에게 분양해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 북한 내부적으로 이런 방침이 세워졌다는 그런 소식은 없습니까?

답) 예, 실제로 농업과 관련된 6.28 조치에 농업뿐만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경제 관리 제도 채택에 관련된 방침이 사실은 6월 말에 채택된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제 개혁과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런 방침에 대해서 문건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없나요?

답) 북한의 새로운 경제 관리책에 대하여, 이게 6.28 방침의 핵심인데요, 이것에 대해 북한 내에서는 수립이 되었다고는 나오지만 실제로 문건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 그렇다면 북한이 경제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답) 북한이 새 경제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험 기간을 거쳐서 부작용을 다소 해소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8,9월 중에는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경제 정책은 2000년의 7.1 경제 조치와 같이 일괄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제 정책의 변화가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각 분야별로 나눠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 그런데요, 북한의 대남 기구이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예상하는 외부 세계의 전망들은 아전인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북한 체제의 속성상 개혁·개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로도 들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북한에서 얘기하는 개혁·개방은 사실 외부에서 북한의 변화에 대해 개혁·개방이라고 명칭을 한 것이구요. 북한 내부에서는 오히려 개혁은 자기식 시장주의·우리식 시장주의라는 형태로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이고, 개방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외부 시각은 개혁·개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은, 북한이 필요에 의해서 경제 개혁을 하고 세계 각국과 교류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 외부에서 개혁·개방을 요구해서 북한이 수용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개혁·개방 자체가 북한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둔 조치로 북한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갑작스러운 개혁·개방 정책이 북한의 체제에 미치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거점이나 단계별식, 또는 나눠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급격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그런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답) 네 그렇습니다.

) 북한이 군의 외화 벌이 사업을 내각으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 북한이 경제 분야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군의 사업을 위축시켜서 내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올 초에 경제 분야는 오히려 내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하라고 지침이 내려졌듯이, 내각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혁 조치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화 벌이 사업이라던지 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내각으로 이양시키면서 내각 중심의 경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군은 기존의 사업 건에 대해서 내각으로 이양된 것에 대한 반발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 외화 벌이 사업을 내각으로 이양하는 것과 관해서 기존의 군 산하의 각 기업소들이 운영하던 사업 건들을 점차적으로 내각으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 그동안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이지만 개혁·개방을 실험하는 선에서의 노력이 있었던 같은데,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는 나선경제무역지대나 황금평특구 등의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답) 북한은 경제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한 거점식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선경제특구와 황금평특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황금평특구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 유월에 착공식은 했지만 사업 자체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나선특구는 중국의 필요에 의한 것과, 북한 입장에서도 나선특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차원에서 나선특구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춘에서 나진항까지 들어가는 도로포장도 거의 완료된 상태구요, 그 다음에 나진항, 장춘항, 청진항 항만을 중심으로 한 중국 자본도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선특구가 향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향후 김정은 체제에서의 경제 특구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두만강 쪽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네요.

답) 예 맞습니다.

) 한국과의 경제 협력도 북한의 경제 정책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을텐데, 최근 동안은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있는데요. 김정은 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답) 김정은 체제에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의 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문제를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인지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적 실리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대남관계에서도 다소 유연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태도 변화, 남쪽과의 적극성 등은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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