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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기술 지원, 외부 감사 추진'

  • 유미정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자료사진)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자료사진)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북한 등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지원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 기구는 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컴퓨터 등 민감한 기술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제재 대상국들에 제공한 기술적 지원에 대해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를 받기 위한 초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의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은 또 앞으로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서 정보통신 하드웨어 제공을 중단하는 새로운 내부지침도 발령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제재 대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근 제기된 일각의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거리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개발도상국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과 이란에 컴퓨터 등을 지원한 것이 알려지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의 큰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서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거리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이번 사안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지난 2011년과 올해 초 북한에 미국의 휴렛 패커드사 컴퓨터와 데이터 저장 서버 등을 제공했습니다. 장비 구매자금은 중국 베이징 소재 유엔개발계획 (UNDP)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기구는 개발도상국들의 정보통신 사무실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에 기본적인 정보기술 기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거리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기술 지원 문제를 유엔 재재위원회에 의뢰했으며, 법률 고문으로부터는 대북 지원 기술과 물자가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사무총장은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일부터 이와 관련한 새로운 내부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엔 제재 대상국과 관련한 모든 활동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법률 고문의 지도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률 고문은 필요할 경우 유엔 제재위원회와 협의하게 됩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 등 유엔의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모든 지원 계획은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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