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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무역 30% 급증...편중 심화


북-중 국경지역의 무역상들. (자료사진)

북-중 국경지역의 무역상들. (자료사진)

올 들어 5월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지하자원을 팔아 그 돈으로 생활필수품과 원자재를 사는 악순환의 구조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김상기 전문위원은 남북교역이 중단되면서 지난 해 급증했던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가 올 들어 또 다시 28%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활필수품과 원자재 등을 사기 위해 지하자원을 팔아야 하는 기형적인 무역구조는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은 20일 ‘상반기 북한 대외무역 동향’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어난 10억5천만 달러, 그리고 수입은 27% 증가한 14억6천만 달러였습니다.

지난 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전체 무역 가운데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89%였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중국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중국 수출이 늘어난 것은 무연탄 덕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지난 해보다 무려 58%나 늘어난 6억천만 달러어치를 팔아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10년만 해도 무연탄의 비중은 4%에 불과했습니다.

수입 품목은 원유 등 연료, 기계류, 차량과 부품, 전기기기 등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식량 수입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비료는 26% 정도 줄었습니다.

김 위원은 북한이 수출을 무연탄과 같은 지하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산업과 수출기반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한국개발연구원 김상기 전문연구위원] “농업이나 경공업 등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 목표를 이루려면 생필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대중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구요, 대중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외화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해서 그것을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역규모가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미로 쓴 거에요.”

김 위원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4월 마구잡이식 지하자원 수출에 제동을 걸고 관리체계를 바로 세울 것을 지시했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북한 내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군부의 외화벌이 사업을 내각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북한 경제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이 이 같은 작업을 지시한 것은 군부가 쥐고 있는 돈을 내각을 통해 일반 경제 부문에서 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 “군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군의 힘을 세게 해야 하는 측면에서 돈이 큰 역할을 했던 거니까 북한 김정은 지도부 입장에선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고 그 돈을 결국은 군이 아닌 일반 경제에 돈이 돌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각에 집중시킨 거죠.”

반면 한 대북 소식통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노동당 정치국 차원에서 돈을 기반으로 한 군부의 세력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각 일원화 작업은 김정은 정권이 경제개혁을 위해서라기 보다 거꾸로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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