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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통일연 한동호 부연구위원 "김정은 체제, 인권 개선 나설 가능성 낮아"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집회에 참석한 탈북자들. (자료사진)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집회에 참석한 탈북자들. (자료사진)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체제가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한동호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협력’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한동호 부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 박사님, 안녕하세요?


답) 예 안녕하세요.

문)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이제 반년이 되어가는데, 출범 이후 전반적 북한 인권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네 먼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이제 반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있었던 당대표자회, 그리고 13일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제1비서, 제1위원장으로 추대가 됐는데요. 아마 그 때 그 시점을 저희는 김정은 체제의 공식적인 출범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김정은 체제가 사실상 그렇게 긴 시간을 지탱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말하기는 힘들구요. 그렇지만 김정은이라는 지도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봤을 때, 전반적 인권 상황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한동호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한동호 부연구위원.

문) 일각에서는 인권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 탈북자들의 탈출도 더 힘들어지고 탈북자 가족에 대한 탄압도 더 심각해졌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네 여러가지 정보들이 사실 상호 모순되는 정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됐다는 정보도 있었는데요, 그런 정보에 대해 점검하기가 평가하기가 사실상 힘들구요. 저희가 봤을 때 김정은 체제가 급속하게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생활 개선이라던가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인민 생활 개선이라는 목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집중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낮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시는지요?

답) 작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에 굉장히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때 나왔던 신년공동사설에 대해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했는데요, 그 신년공동사설을 보게 되면 내용의 순서상 당에 앞서 군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구요, 인민 생활 향상에 앞서 정치사상적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동시에 저희가 보통 인권 개선이라던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을 기대할 때는 지도자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 2011년 2월 김정은이 그 당시 후계 지명을 받고 후계수업을 하던 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평양에서 ‘선군청년총동원대회’라는 청년 집회가 열렸는데요, 그 대회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김정은이 서구 유학파기 때문에 서구적 가치에 대해 굉장히 열린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사상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소위 말하는 이색적인 현상들을 사상전의 집중 포화로 제거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런 어떤 대회를 이끌었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로 봐서는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서구적 가치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참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또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유학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인권이라든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을까하는 기대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요원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그런 주민들의 기대가 있는 반면 최근에 리영호의 해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제의 공고화를 강화하려는 모습도 보이고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 네, 현재 김정은 체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딜레마라고 한다며는 일단은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최단기간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정권을 공고화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영호 경질이라던가 다양한 변화들이 그런 어떤 체제 공고화 차원,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2010년 말부터 2011년,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재스민 혁명과 같은 그런 시민 운동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어떠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라던가, 그 의식 변화를 통한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통제하려는 그런 또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굉장히 상호 모순적인 것이거든요. 통제적 정책을 기반으로 체제를 공고화하고 동시에 인민생활 향상을 통해 경제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호 모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두 정책이 결코 둘이 같이 갈 수 없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봅니다.

문) 네 그러니까 적어도 단기간에는 북한 내의 인권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적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반면에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탈북자 강제북송중단등을 비롯해서 인권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에 관한 책, 14호 개천관리소의 탈출이라는 책이 미국 뿐 아니라 여러나라 언어로 번역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관한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특히 올해 유월부터 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도 탈북자들에 대한 북송 금지, 특히 중국 정부에 대해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구요. 그러나 동시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라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지난 6월 18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인권이사회 개요 연설에서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 존중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인권이사회 개요 연설에서 이렇게 탈북자 강제송환금지를 언급한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언급했다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원 같은 경우도 올해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탈북자에 대한 주변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3월에 있었던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가 또 처음으로 무투표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과정상의 논의가 있긴 했지만 북한 인권 결의가 무투표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네 요약해보자면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내정 간섭, 주권 침해, 정치적 의도이다, 체제 전복을 위한 서방 세계 등과 같은 공격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 인권에 대한 시각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인권 문제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 관계라는 것이 국가 중심적인 시스템이다보니까 인권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인권을 통해서 내정 간섭을 한 예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이 굉장히 중립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실태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면 정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사실 그대로를 한번 파악해보자 라는 의도가 강합니다. UN과 NGO차원에서 조사위원회라는 것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반인도적인 범죄가 벌어졌을 때 UN차원에서 조사관들을 파견해서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북한에도 물론 북한도 전쟁중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북한 인권 침해의 반인도성에 주목해서 UN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렇게 활발한 논의 중에서는 꼭 서방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북한과 친했던 나라들, 또 제3세계의 나라들도 크게 동참한다는 것을 크게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 예 맞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답)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로버트 킹 특사가 현재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현재 북한 정부의 유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저도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같은 경우는 정보의 통제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보의 통제가 반대로 주민의 인권 개선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로 정보를 계속 유입하고 동시에 북한 내부의 실태를,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인권 실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외부로 많이 알리고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큰 기둥이고요, 제가 이제 또 주목하면서 보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도부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체제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전세계적인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 지도부도 개혁개방을 할 수 없을 수가 없을텐데요. 바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라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논리를 국제사회가 개발하면서 북한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한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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