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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 “북 인권 개선, 전방위적 접근 필요”


전직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을 지낸 필립 윤 씨.

전직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을 지낸 필립 윤 씨.

북한에 대한 정보 확대로 미국이 대북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공간이 커지고 있다고 전직 미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전방위적 대북 교류 확대와 정보 활성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이 당국자는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이 미 의회 앞 광장에서 개최한 횃불대회에는 이례적으로 9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의원들은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탈북 난민 보호와 정치범 관리소 해체, 북한의 개혁과 자유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 관련 단일 행사에 1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 역시 올해 들어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와 탈북 난민 문제를 집중조명하는 특집기사를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배경으로 인권 유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 확보,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 활용 등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14호 개천관리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의 삶을 그린 책 ‘14호 관리소에서의 탈출’ 과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동력이 생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미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에 관여했던 필립 윤 씨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에 신동혁 씨에 관한 책을 자세히 소개하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을 지낸 필립 윤 씨는 13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에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필립 윤] “Now all this information is starting to come out..

신동혁 씨에 관한 책과 관리소를 인공위성 사진으로 촬영한 사진 등 과거에는 얻기 힘든 신뢰 있는 정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인 뿐아니라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일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필립 윤 전 보좌관은 이런 증거들이 미국의 대북 협상에서 구체적인 압박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대중들을 깨워 목소리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인들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양심과 시대적 책임을 갖고 적극적인 관심과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 조정관의 선임보좌관으로 평양을 방문한 뒤 페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던 필립 윤 전 보좌관은 그러나 이런 과정은 인내와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와 국익을 위한 경쟁 속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고, 여전히 폐쇄적인 북한 정부 역시 외부의 압박 때문에 당장 관리소를 폐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윤 전 보좌관은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대북 경제교류와 식량 지원, 교환학생, 운동과 예술 등 전반적인 민간 교류를 확대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윤 전 보좌관은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통치 형태의 겉모습을 바꾸긴 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앞에는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고 선택의 폭은 시간이 갈수록 매우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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