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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집권당 개혁안 왕정 전복 아니다’


13일 방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발표를 시청하는 시민들.

13일 방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발표를 시청하는 시민들.

태국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태국 집권당이 왕정을 전복시키려 한다는 야권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권당이 시도하고 있는 헌법 개정이 왕정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지난 2007년 제정된 헌법을 분야별로 개정할 수 있지만,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잉락 치나와트라 태국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의원들은 지난 2006년 군부가 제정한 현행 헌법이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로 헌법개정 기초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헌법 개정이 왕정을 위협할 뿐아니라. 망명 중인 탁신 치나와트라 전 총리의 귀국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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