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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원장, 북한 관련 "유엔 개혁 필요”

  • 유미정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행사에 참석했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행사에 참석했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감독하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위원장이 유엔의 총체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 기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에 기술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유엔이 이란을 무기거래조약 체결 회의(Bureau of the UN Arms Trade Treaty Conference) 아시아 대표국으로 선출한 것을 비판하며, 유엔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란 정권은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국민들을 살해하는데 이용되는 무기들을 공급해 왔다며, 이란에 무기거래조약 협상 자격을 부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은 7월 한 달 간 세계 무기시장을 규제하는 무기거래조약 (Arms Trade Treaty)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란은 한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 협상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또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가 북한과 이란에 민감한 기술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이는 유엔이 과연 누구의 의제를 대변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지난 11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컴퓨터를 비롯한 민감한 기술과 장비를 이란과 북한에 이전한 것은 명백한 법과 규칙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스-레티넨 위원장] Remember that any technology that transferred…

두 나라에 이전된 기술은 한국과 미국 등 전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지난 해 북한과 쿠바가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 순회의장국을 맡았던 사실도 총체적인 유엔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핵무기 확산국인 북한에 군축회의 의장국 역할을 맡긴 것은 충격적인 일이며, 유엔의 퇴행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는 60여 회원국 가운데 6개 국가가 순번에 따라 의장국을 맡게 돼 있다며, 이 같은 비판을 일축했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에는 유엔개발계획 (UNDP) 의 북한 내 사업과 관련해 북한 측의 자금 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비판으로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이처럼 유엔의 총체적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유엔개혁법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로스-레티넨 위원장이 발의한 ‘유엔 투명성, 책임 그리고 개혁 법안 (United Nations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Reform Act)’은 유엔의 정규 예산을 회원국들의 의무적 분담이 아닌 자발적인 지원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유엔 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심의를 마친 상태이며, 하원의원 140명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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