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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55%, 건보법 벌금은 세금'


지난달 28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대법원 앞에서 건강보험법 개혁안을 지지하는 시민들.

지난달 28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대법원 앞에서 건강보험법 개혁안을 지지하는 시민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에서 의무가입 규정 위반시 부과하는 벌금을 세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미국의 퀴니피액 대학교가 12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미국 유권자들의 55%는 지난달 연방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그 벌금은 세금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세금이 아니라는 응답은 36%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유권자들의 49%는 건강보험개혁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연방 하원은 11일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44대 반대 185표로 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폐지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보험 의무가입 위반에 따른 벌금 규정에 대해 세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놔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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