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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55%, 건보법 벌금은 세금'


지난달 28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대법원 앞에서 건강보험법 개혁안을 지지하는 시민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에서 의무가입 규정 위반시 부과하는 벌금을 세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미국의 퀴니피액 대학교가 12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미국 유권자들의 55%는 지난달 연방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그 벌금은 세금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세금이 아니라는 응답은 36%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유권자들의 49%는 건강보험개혁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연방 하원은 11일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44대 반대 185표로 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폐지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보험 의무가입 위반에 따른 벌금 규정에 대해 세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놔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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