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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의회, 인터넷 검열 법안 통과


러시아 의회 (자료사진)

러시아 의회 (자료사진)

러시아 의회가 유해 정보를 실은 인터넷 사이트 목록을 만들고 이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인터넷 상의 외설물이나 자살, 마약 관련 사이트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시작하고 반정부 단체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의회는 명예훼손과 무고 행위를 최대 5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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