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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스티븐스 전 대사 "북한 새 지도부, 주민 삶 개선 노력해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북한 새 지도부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어제 (11일)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에서 가진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재원을 주민들 생활에 돌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2008년 9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한국주재 대사로 근무했던 스티븐스 전 대사로부터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 북한이 미국과 2.29 합의를 체결하면서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유화적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억제력 강화를 다짐하면서 태도가 돌변했는데요. 북한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십니까?

답) “What I would say is that clearly North Korea did and…”

제가 현재 북한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자 북한과의 2.29 합의를 진전시키기 어렵게 만든 행동이었습니다. 북한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추측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상황을 오판했습니다. 고립을 심화시켰고, 미국, 한국, 중국 뿐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훼손시켰으니까요.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새 지도부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자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라고 말입니다.

문) 미-북 관계가 현재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측이 접촉은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답) “But again, I think we’ve been quite clear about saying…”

국무부가 답변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처지를 우려하는 동시에, 이웃나라들을 위협하고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드는 북한 지도부의 행동에도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미국은 그런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접촉하길 원할 경우 미국도 역시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일 VOA와 단독 인터뷰를 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

12일 VOA와 단독 인터뷰를 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

문) 북한이 언제까지나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고, 언젠가는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혹시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신지요?

답) “It’s very hard to predict how things will play out…”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희망에만 의지해 상황을 바라볼 수도 없죠. 하지만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에 매우 다른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우린 북한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단지 희망이 아니라 정말 그럴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앞당기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항공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미국 월트디즈니 만화 주인공이 등장하는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나요?

답) “It’s so hard to know what’s in the minds of the leadership…”

북한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긴 참 어렵습니다. 전 어린이를 비롯한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면 하구요.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반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면 미국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문)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변화나 개혁의 조짐으로 볼 순 없을까요?

답) “I personally think we’ve seen some interesting reports…”

북한의 내부 동향과 관련해 흥미로운 보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북한 당국의 정책이나 주민들의 삶이 변했다는 어떤 증거도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변화를 보길 기대해 봅니다.

문)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그런 변화를 감지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답) “We’ve laid out somethings we prepared to do and…”

이미 2005년 9.19성명을 통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에너지, 경제,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포함해서요. 따라서 이미 절차 문제는 논의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뢰 구축이 더해져야 합니다. 거기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이 따라야 하는 거구요.

문)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나쁜 행동이 더 이상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에 적대적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좀 엇갈리는 대북 신호는 아닌가요?

답) “I don’t’ see the mixed honestly. We want to make it very…”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차질이 생겨도 미국은 인내하면서 동맹국들과 밀접한 공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고난을 겪어온 북한 주민들이 21세기의 세계 시민, 동북아시아 시민이 되는 기회를 얻는 걸 보길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의 나쁜 행동, 다시 말해 비확산 약속 등을 위반하는 행위 등으로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없습니다.

문)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면서 그들의 인권 개선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 “That’s what diplomacy and that’s what the engagement…”

예. 그게 바로 외교 아니겠습니까? 둘 다 아주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그 재원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됩니다. 즉각 인권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더라도요.

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답) “Well, we work very closely together with the South Korean…

미국은 한국 정부, 군과 밀접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국방 태세를 점검하고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간의 공조와 대화 체제는 지도부급 뿐아니라 실무자들 간에도 점점 더 굳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협력은 미군이 대비 태세를 확고히 갖추도록 도움을 줍니다.

문)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공조가 부쩍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을 잇는 3각 협력,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답) “You know I think we’ve a certainly part of…

미국은 최근 들어 전세계 동맹국들과의 협력에 더 공을 들여 왔습니다. 그런 노력은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죠. 그 과정에서 한국 뿐아니라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력이 강화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은 안정과 번영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구요.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전통적 우방 뿐아니라 새로운 나라와의 양자, 다자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 지역 내에서 특히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 “I think china has a very important role to play…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내 주요 사안과 관련한 미국, 한국의 목표와 겹치는 부분도 있구요. 한반도 비핵화가 그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갖추는 것도 중국에게 물론 중요합니다. 중국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역할이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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