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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외국인 투자, 2년간 45% 증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외국인 투자자들. (자료사진)

개성공단을 방문한 외국인 투자자들. (자료사진)

북한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UNCTAD)는 최근 발표한 ‘2012 세계 투자보고서’에서 지난 해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FDI) 순유입액이 5천5백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0년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3천8백만 달러 보다 45% 증가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6천7백만 달러에 달했던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2008년 4천4백만 달러로 감소한 데 이어 2009년에는 2백만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3천8백만 달러로 전년도 보다 19배나 급증했고, 지난 해에는 5천5백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북한에 투자돼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은 1990년 5억7천만 달러에서 2000년 10억 4천만 달러에 달했고, 지난 해 말 현재는 15억 3천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10년 마다 약 5억 달러씩 늘어난 셈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아직 매우 적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고서는 지난 해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전년보다 16% 증가한 1조5천2백40억 달러에 달했다며, 이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신흥경제국들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차지한 금액은 6천8백40억 달러로 전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내부 자본이나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경우,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 스테판 해거드 교수의 말입니다.

[녹취: 해거드 교수] Economy like North Korea is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at

북한 같이 작은 경제가 외국인 직접투자 없이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해 말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 합작법, 외국투자기업법과 외국인세금법 등 투자 관련 법들을 수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새로운 법률들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자 보호조항이 강화되거나 신설된 점입니다.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구체적으로 보장됐고, 투자자의 안전과 인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으며, 분쟁해결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북한의 정부기관인 합영투자위원회의 윤영석 부국장은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된 홍보 동영상에서, 북한의 투자환경이 앞으로 더욱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영석 북한 합영위 부국장] “앞으로 외국투자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보장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과 함께 해당 나라 정부, 투자촉진 단체, 기업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민간단체인 기은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은 북한의 법률들이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는 법률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봉현 연구위원]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위법령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북한에는 그런 것이 잘 안 갖춰져 있는 문제,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북한이니까 법만 바꿨다고 해서 투자 유치가 제대로 될 것인가는 의문이죠.”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의 해거드 교수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해거드 교수] Investors are not going to flock in North Korea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그 같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이 계속되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에 몰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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